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확정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및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총10명으로 구성
※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은 ´03년말 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10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이번 기본계획은 법제정후 최초로 수립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기환경개선대책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4년까지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의 오염도를 주요 선진국 수준(파리, 동경)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 3개 시·도에 지역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시·도에서는 허용총량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하여 추진
※ 오염물질별로 기준 년도(2001년) 대비 38～53% 삭감
○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 제작차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보급,
- 운행중인 경유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여 기준 미준수 차량에 배출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의무부여
- 환경친화적인 교통수요 관리방안으로 대기오염이 심한지역을 환경지역(Environmental Zone)으로 지정하여 오염물질이 많은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교통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차량의 통행 감소 유도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총량제 및 배출권 거래제 실시
- 수도권의 모든 주유소에 단계적으로 주유과정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 설치 의무화
-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방지시설 설치비 등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및 도시관리를 위해,
-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큰 집단에너지 보급 및 친환경 건축물 지정 확대
- 오염물질의 순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바람통로를 활용한 도시관리 계획 수립 추진
동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총 4조 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개선을 우선추진하고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한하여 재원을 투자하고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기준강화에 필요한 비용은 민간이 부담하도록 하고, 부담능력이 부족한 계층에 한해 지원하기로 하는 등 합리적인 재원투자원칙을 수립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재정투자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특히,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차량 소유자에게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차종별로 차량 소유자는 10만원~35만원 정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에서는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정밀검사 면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동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수도권 대기환경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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