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나경원의원, 원내 브리핑
○ 북한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 관련
유럽연합(EU)이 사상유례없이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을 상정하겠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고문, 납치, 공개처형, 기아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더 이상 묵과 할수 없다고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3년간 유엔 인권위원회의 대북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거나 불참해왔고 올해 역시 기권할 의사를 비추고 있다.
전 세계가 북한 인권의 참담함을 성토하고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한국 정부의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다.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 비굴한 눈초리만이 있을 뿐이다
지금 벼랑 끝에 처한 한민족의 인권도 살피지 않으면서 도대체 미래에 무엇을 성취해내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인권은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이유로 외면될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해 11월 ‘북한인권 개선촉구 결의안 제출’을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국회차원의 적극 동참의사를 표명하고 정부에 북한 인권 방기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북한 인권 실상은 점점 참담해지고 있고 국제사회의 비난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내달에 상정될 예정인 유럽연합의 대북 인권 결의안에 당당하게 찬성표를 던지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나가야 한다
이번에도 비겁하게 북한 인권문제에 고개를 돌린다면 같은 민족의 고통마저 외면하는 패륜적 국가 낙인찍혀 국제사회의 ‘왕따’가 될지도 모른다
한나라당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 개선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적극지지, 동참하고 있음을 알리고 여당이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제출한 바 있는 북한 인권법 등 북한 인권 개선 관련 법 통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청와대 언론관 관련
虎視牛行 = 言論虎視 民心牛步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낸 e메일 편지에서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는 호시우행(虎視牛行)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년반이 지난 지금 참여정부는 정작 비판적인 언론에 대하여는 호랑이처럼 보고, 민심을 보는 눈은 소걸음처럼 느리다.
언론중재위원회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의 언론관이 얼마나 편협한지, 일부 언론에 대하여는 얼마나 적대적인지 알 수 있다. 지난 정권에 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 및 조정 신청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2000 ～ 2005년 정부의 중재 및 조정신청건수
년도 / 건수
2000년 / 17건
2001년 / 48건
2002년 / 22건
2003년 / 164건
2004년 / 190건
2005년 / 현재 101건
2005년 10월 28일 열린우리당 연석회의에서 10.26 선거 패배에 대하여 여당의원들이 그 원인을 분석한 것으로 안다. 여당의원들도 대부분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즉 청와대가 민생 정책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였기 때문이라 하고 있다.
여당의원들은 국정실패를 언론 탓으로 보고있지 않다.
고언이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 소송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참여정부의 대언론관, 시정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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