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의원, “ ‘질서있는 전환’이냐, ‘통제불능의 내분’이냐? ”
10.26재선거의 결과 한쪽에서는 노무현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작은 탄핵’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한 쪽을 비판하고 있다. 양쪽 모두 그 논거에 일정한 정도 정당함이 있으나 과도함의 오류를 범하는 측면이 있다.
노무현대통령 책임론은 대연정 제안과 X파일사건관리, 그리고 청와대의 대국민메시지에서 비판의 근거를 찾고있다. 여기서 그 논거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는 않겠다. 중요한 것은 노무현대통령이 우리당의 동반자 혹은 지도자라는 관계설정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비판했어야 했다. 비판하는 분들이 그 끈을 놓치지 않고 비판을 하려고 했어도 국민일반이 볼 때 관계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졌다면 잘못이다.
열린우리당은 집권당이다. 우리가 대통령을 흔들어 놓았을 때 그것이 일시적으로는 국민정서나 코드에 맞는 비판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후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대통령과의 끈을 놓아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 이땅의 개혁세력 모두에게 재앙이 올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노무현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다시 국민의 혼과 에너지를 읽고 함께 하는 대통령으로 만드냐이다. 노무현대통령의 힘은 국민의 혼과 에너지를 함께 하는데에 있었다. 대통령과 당이 국민의 혼과 에너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음으로써 대통령과 당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본다.
노무현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대해 이를 ‘작은 탄핵’이라고 비판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 이렇게 되면 비판론자를 탄핵론자로 몰고 감으로써 당내의 전선을 과도하게 극단적인 대립으로 몰고가게 된다. 실제보다 심각한, 그리고 과장된 긴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친노 대 반노의 대결로 몰고간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 가까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친노 대 반노 대결로 당이 날을 새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면 당과 정부의 앞날이 비참해진다.
‘작은 탄핵론’의 또 다른 오류는 잘못하면 대통령을 당내 소수파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은 당내 소수파가 아니다. 설사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노무현대통령이 있었기에 개혁세력의 재집권도 가능했고, 지난 17대총선에서 개혁세력이 의회 다수파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일부가 대통령을 독점하고 나머지를 대통령탄핵세력으로 몰아붙이면 이상한 전선이 형성된다. 대통령의 공을 인정하고 연민을 갖고 있는 소리없는 다수가 할 수 없이 일부 소수와 금을 긋게 된다. 결국 대통령을 소수파로 만들어버리는 극단적인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모두 현명해질 때이다. 또 다시 87년 양김분열과 같은 역사의 오류와 죄과를 범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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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6일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