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한ㆍ미 금리격차와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출입'
주요국의 정책금리 변동 추이
상이한 각국의 통화정책과 경제상황이 금리 격차를 축소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국가들은 인플레이션 압력과 부동산 버블에 대한 사전적 대응차원에서 금리를 인상.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기조는 부동산 시장 버블 붕괴의 부정적 영향과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정책 의도를 내포. 저금리에 기인한 풍부한 유동성으로 형성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 유가 상승 등 최근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 상승으로 대처. 인플레이션 조짐이 보이는 영국의 중앙은행도 금리를 인상해 왔으며 이는 주택가격 안정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연 2%를 유지하던 물가상승률은 지난 7월 8년 만에 최고치 2.2%을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 아직까지는 주택가격 안정기조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영란은행은 현행 4.5%의 정책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것을 시사.
한국은행은 최근까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최근에는 이러한 기조에서 다소 벗어나는 분위기. 1998년 중반이후 저금리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기 시작. 원/달러 환율 하락, IT제품 가격 하락과 더불어 세계의 공장역할을 했던 중국으로부터의 저가품 유입 등으로 소비자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유지가 가능. 주요국들의 금리인상 움직임보다 다소 늦게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 중국의 경우도 10년 가까이 지속되던 저금리 기조가 2004년 10월 이후 반전.
경제성장률, 고용 등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과 미국 정책금리 역전 및 시장금리차 축소는 자연스러운 현상.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004년 4분기 이후 한국을 추월하여 역전 상태에 진입. 고용증가율도 2005년 1분기부터 역전되기 시작 (전년동기대비 기준)
한ㆍ미 금리격차 변화의 영향
정책금리의 역전상태에서는 자본유출이 미미
과거의 예로 보면 한ㆍ미 양국간 정책금리의 역전현상이 나타난다 해도 시장금리차가 어느 수준 이하로 좁혀지지 않는 한 한국의 금융시장은 크게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음. 한ㆍ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발생한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의 포트폴리오 투자 수지는 175억 달러(누계기준) 흑자로 오히려 자본유입. 채권부문에서는 25억 달러 정도의 자본 순유출이 있었지만 동 기간 주식 시장으로는 200억 달러 이상의 외국 자본이 순유입. 금리차에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 내국인은 대부분 장기채를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의 비중은 주식자금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한ㆍ미 양국간 시장금리가 역전되지 않은 정책금리 역전시에도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한 양상.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 20개월 동안 한ㆍ미간 정책금리 역전기에 금리, 원/달러 환율, 주가 등 금융시장의 불안이 나타남. 1999년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3년 및 5년 만기 국채는 각각 2.45%p, 1.89%p 급증. KOSPI의 경우 840(1999년 6월)에서 590(2001년 2월) 포인트대로 하락했으며 500 포인트 대 초반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은 역전 초기 1,150원 대에서 1,210원 정도로 3∼4개월만에 60원 이상 상승. 이러한 한ㆍ미 금리 역전은 2000년 2월 및 10월까지 단행된 두 차례의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해소. 최근 다시 정책금리가 역전되었고 시장금리는 역전상태는 아니지만 과거 역전기와는 달리 시장금리차가 대폭 축소된 상황이므로 추가 분석이 필요.
시장금리가 역전될 경우 자본유출 위험은 증대
현재는 한ㆍ미간 시장금리 격차가 대폭 축소된 상황으로 정책금리는 미국이 높았으나 시장금리는 한국이 상당히 높았던 1999년의 정책금리 역전기와는 상이. 자본유출이 미미했던 1999년 6월부터 2001년 2월까지의 정책금리 역전기의 한국의 시장금리는 미국에 비해 평균 2.68%p가 오히려 높았음 (국채 5년 만기 기준). 2005년 8월 이후의 정책금리 역전기에는 한ㆍ미간 금리차가 0.68%p에 불과(8월과 9월 금리차의 평균).
시장금리가 역전될 경우 외국인들의 주식투자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 국제 유동성 유입을 제한할 가능성. 국내 채권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외국인의 비중이 높지 않아 채권시장에서의 자금이탈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 하지만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시장금리 역전이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을 위축시킬 가능성. 2003년 5월부터 17개월 동안 외국인 순매수가 기록되었지만 시장금리역전이 발생했던 2004년 후반에만 순매도 현상이 나타남.
금리차가 축소됨에 따라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이 증대
통계분석 결과는 시장금리 역전기가 아닌 정책금리 역전기라도 포트폴리오 투자자금 유출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ㆍ미 정책금리의 역전기와 역전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분석자료를 구분하여 금리차와 자본수지 주요항목간의 상관관계를 구함. 분석기간은 금융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1998년 1월 이후부터 최근 가용 자료인 2005년 9월. 분석 결과, 역전기의 상관관계가 비역전기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정책금리 역전기에는 금리차의 변화에 자본 유출입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금리차의 축소로 인한 자본유출 가능성이 높아짐을 시사.
정책금리 역전기에도 양국간 시장금리차의 크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금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나며 시장금리차가 1%p미만으로 떨어지면 외국인투자자금 이탈이 가속화. 한ㆍ미 금리차와 자금흐름과의 상관관계가 상이할 것이라는 판단하에서 사용자료를 금리차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 3%p 이상, 2%p∼3%p, 1%p∼2%p, 1%p 미만 등으로 구분. 채권시장의 경우 한ㆍ미간 시장금리차가 큰 시기(한국 시장금리>미국 시장금리)에는 금리차가 클수록 외국인 투자자금이 더 유입되는 관계가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남. 반면 한ㆍ미 시장 금리차가 1%p 미만으로 하락하면 주식시장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금리차에 민감하게 반응. 2004년 5월부터 한ㆍ미 금리차가 1%p 이하로 하락했으며, 최근 주식시장에서의 대규모 외국인 매도도 한ㆍ미 금리차 1%미만의 조건과 부합했기 때문으로 보임.
최근 상황이 정책금리의 역전기일 뿐 아니라 시장금리 격차 역시 1%p 미만임을 고려할 때, 대규모 외국자본이 유입되어 있는 주식시장 등에서 자본유출 위험이 존재.
시사점
시장금리 갭 유지를 위한 정책금리 조절이 필요
시장금리 1% 미만 혹은 역전 상태의 금리차는 주식시장을 중심으로급속한 자금이동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대응. 채권의 경우 상장채권총액 중 외국인의 비중이 0.6%(4.4조원)에 불과하지만 주식시장은 외국인 비중이 41.4%(235.9조원)를 상회하므로 주식시장에서의 자본유출은 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 (2005년 9월 말 기준). 한ㆍ미 시장금리 격차를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한 한ㆍ미 정책금리 갭 유지를 위한 금리정책이 필요. 현재 한ㆍ미 시장금리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금리 역전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역전 폭이 확대된다면 시장 금리 역전도 가능. 정책금리는 시장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일정수준의 한ㆍ미 시장금리 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금리를 조절. 국내 경기회복에 대한 징후가 갈수록 명확해지는 추세에서 예전에 비해 금리정책 운용폭이 넓어진 상태. 한국의 경우 2005년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동기 대비 4.4%로 발표됨에 따라 경기회복이 가시화. 2005년 3/4분기의 수출과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13.5%, 4.0% 증가했으며, 이는 전분기의 증가율 6.5%, 2.8%보다 개선.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
자금 유출입, 미국의 추후 금리인상 가능성과 인상 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수행의 적절한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주식시장 등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큰 상황이므로 한ㆍ미 금리차로 인한 외국인 자금의 움직임을 상시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 미국의 고금리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메울 자금 유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당분간 저금리 기조로 전환하기는 힘든 상황. 또한 미국의 경기가 5월 이후 재상승하고 있고 고용증가율도 6월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는 등 금리 상승 지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한 금융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 현재는 정책금리 역전기이며 한ㆍ미 시장금리차가 1%p미만인 상태로 자금유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융시장 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시기. 한ㆍ미간 시장 금리차의 변화에 따라 자금흐름이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를 모니터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체제 를 구축....삼성경제연구소 김정우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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