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업회생 대책 없는 쌀협상 비준안 본회의 상정 반대
민주당 김효석 정책위 의장은 31일 “지난28일 농림부가 발표한 ‘쌀협상 국회 비준 관련 추가지원 대책’은 분노하고 있는 농심은 물론 농업과 농촌회생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비준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본회의 상정이 강행될 경우 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와 여당은 본회의 상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우리 농민과 농촌이 진정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3일 오전 9시 국회로 박홍수 농림부 장관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을 불러 민주당이 지난 27일 발표한 쌀 협상 추가지원 대책 수용 등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변동형직불제의 목표가격 및 산출기준 변경 등 농정현안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김효석 의장은 지난 27일 “농업회생을 위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서 통과 시킨 것은 부적절한 조치”라며 ▲논농업직불제 1ha당 100만원 이상 지급 ▲밭농업 직불제를 논농업 직불제 수준으로 지급 ▲정책자금 금리인하 및 상호금융 저리자금 상환기한 연기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및 학교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화 ▲농림예산과 변동형 직불제 추가 소요 예산의 분리 등을 촉구했다.
2005년 10월 31일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효석(金孝錫)
웹사이트: http://www.minjoo.or.kr
연락처
02-784-7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