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원칙도 기준도 없는 4인 선거구 분할은 ‘원천무효’ 선언 기자회견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당은 "획정위원회가 다양한 정치세력 및 정치신인의 기초의회 진출이나 정당 지지도와 의석 수간 불일치 해소가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조차 무시한 채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비판한다.
이어 획정안에 대해 "지방의회 개혁 염원을 짓밟고 거대양당의 의회독식을 보장한 반개혁적 퇴행"이자 "최소한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마저 무시한 비민주적 밀실야합"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조례 제정때까지 시민사회와 연대해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힌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위원 명단 및 회의록, 기관별 의견서 등을 즉각 공개할 것, ▲ 시의회 조례 제출에 앞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칠 것, ▲ 중선거구제의 취지와 원칙에 입각해 획정위원회안을 전면수정할 것 등을 촉구한다.
한편, 서울시당은 이날부터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하며 이명박 시장, 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와 공개면담 및 공청회 개최 등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획정안이 개정 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이 명시한 '인구편차 최소화'와 '필요한 경우 4인 선거구 분할' 원칙을 훼손했다고 보고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선거법도, 시민여론도 무시한 '4인선거구 분할'은 원천무효다
지난 6월 30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기초의회 선거에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1개 선거구에서 2인 내지 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는 관변단체나 지역토호들이 거대정당을 통해 의회권력을 독식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및 정치신인들의 의회 진출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민주노동당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의 의회진출 가능성 확대'와 '정당 지지도와 의석수간 불일치 해소'를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꼽았다. 또한, 참여연대, 여성단체, 민변, 문화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보수양당의 권력나눠먹기에 불과한 4인 선거구 분할 반대를 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자치구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득권 세력인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현역 구청장, 구의원의 이해만을 대변해 4인 선거구를 끝내 분할했다. 일부 자치구는 4인 선거구를 유지했다고 하나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에 불과하며 오히려 획정위원회가 얼마나 무원칙하게 선거구를 획정했는지를 웅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획정안에 대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시민사회의 공론을 무시한 밀실야합이자 다양한 정치세력 및 정치신인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을 왜곡하는 개악안으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시민사회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개악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서울시장과 시의회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서울시는 획정위원회의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전면공개하고 비민주적이고 무원칙한 선거구 획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둘째, 서울시장과 시의회는 '필요한 경우' 4인 선거구를 분할하도록 한 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변형된 소선거구제를 강행한 획정위원회 안을 무효화하라.
셋째, 서울시장과 시의회는 공개면담 및 공청회 개최 등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맞는 획정안을 마련하라.
2005년 11월 1일민주노동당 서울시당 25개 지역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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