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평가토론회, `미완의 복원을 넘어서 시민의 청계천으로'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03년부터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시민이 주인되고 생태·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청계천 복원을 주장해온 청계천 연대의 활동을 총정리하는 토론회로 △ 역사문화 △시민참여 △생태 △주변주 개발의 4가지 주제별로 섹션을 구성하여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청계천 공사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전빈련이 주관단체로 기획한 <시민참여> 분야의 경우, 제1기 시민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의 실질적인 산실인 ‘청계천살리기 연구회’의 회장인 노수홍 연세대 교수와 노점상·상인 투쟁을 해왔던 전빈련 최인기 사무처장이 발제에 나선다.
먼저 노수홍 교수는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된 청계천 복원 사업의 태생을 짚으면서 애초 청계천 사업이 시민의 손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제1기 시민위원회의 활동을 짚어보면서 “청계천 복원 기본계획(안)의 조건부 승인 후 서울시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를 통해 시민위원회가 애초 의욕적인 출발에 비해 서울시의 일방적인 청계천 공사 추진 및 이후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한다. 특히 상인대표와의 협상과 시민단체와의 의견 조율에 있어 시민위원회는 실질적인 ‘대화 창구’의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실제 공사의 기본계획과 관련된 시민위원회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되었고, 결국 2004년 9월 시민위원회 위원들의 동반 사퇴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노수홍 교수의 지적은 그간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 과정에서 주장해온 시민위원회 활동을 통한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이 얼마나 허구적인 동시에, 선의를 가지고 참여했던 많은 민간 위원들의 분노를 샀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경험이라 할 수 있다. 노수홍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2005년 10월 1일 완공된 청계천은 1단계 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백운동천과 중학천 및 지천 복원, 옛다리 및 석축 복원, 하천 주변의 도시계획, 우지용수의 자연적인 공급 등은 2단계 복원사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청계천의 역사와 문화를 회복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되찾는 ‘제 2단계 청계천 복원’은 이제 시작이라는 주장이다.
노수홍 교수 다음으로 발제에 나서는 전빈련 최인기 사무처장은 ‘노점상 대책’, ‘삼일아파트 철거민 대책’, ‘상인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최인기 처장은 이번 발제를 위해 청계천 주변의 상인과 노점상들을 다시 만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살아있는’ 청계천 복원의 풍경을 조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최인기 처장은 발제문을 통해 이해 당사자간의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했던 원인으로 “서울시장의 정치적 배경과 업적 쌓기를 위하여 임기 안에 사업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과 이해 당사자들과의 경제적 물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복원사업을 관철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노점상 대응 관련해서 서울시가 애초에 “풍물시장을 만들거나 전업을 지원하는 등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2003년 11월 30일 새벽에 서울시가 요청한 5000여명의 공권력에 의해 강제 철거된 사실을 밝혔다. 또한 상인 대책 역시 건물주 등의 이주 우호 상인들만 선택적으로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는 가운데, 영세 세입자나 영세 상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배제로 일관했음을 지적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대대적인 홍보전을 통해 노점상과 상인들의 주장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비판했다. 최인기 처장은 발제문의 말미에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청계천변의 영세상인, 노점상, 철거민들은 광풍과 같은 사회적 여론과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과거에도 그랬듯이 자신들의 한뼘 땅조차 낡거나 추한 것으로 찍혀 밀려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의 침묵을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절차가 되었다는 것으로 호도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했다.
노수홍 교수와 최인기 처장의 발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서는 면면 역시 눈에 뛴다. 우선 서울시 의회내에서 꾸준히 청계천 공사 과정의 문제제기를 지속해온 심재옥 서울시의원과 청계천 시민위원회에서 활동했었고 현재 청계천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광권 대표, 그리고 현재 청계천 상인들을 대표하는 안효수 씨, 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장애인 이동권연대의 김도경 사무국장이 그들이다.
이번 토론회는 2일(수)부터 3일(목)까지 이틀동안 경실련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 토론회 전문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홈페이지(http://seoul.kdlp.org) 중 정보마당→정책자료실 메뉴에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서울시청계천사업 평가 토론회 안내]
-시민이 주인되는 청계천 만들기-
11월 2일
<섹션 1 - 역사·문화>: 13:30
1. 황평우(문화유산연구소 소장)
- 청계천사업의 역사 문화 복원의 문제점
<섹션 2 - 시민참여>: 15:30
1. 노수홍(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 청계천살리기연구회 회장)
- 제1기 청계천 복원시민위원회의 역할
2. 최인기(전국빈민연합 사무처장)
- 상인, 노점상, 철거민들의 생존권은 해결되었는가?
11월 3일
<섹션 3 - 환경>: 13:30
1. 조명래(단국대 교수)
- 청계천, 생태 복원에 있어서의 한계점
<섹션 4 - 도심재개발>: 15:30
1. 이재선(연세대 교수)
- 청계천 및 주변부 관리계획적 측면에서 바라본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 평가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 문의: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의정지원부장 김상철 010-3911-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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