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측정 용역결과 분석
Ⅰ. 기업·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평가를 하는 취지 및 배경
‘03.12월 기업(집단)정책의 방향 및 단계별 추진일정을 제시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확정·발표
이 과정에서 ‘03.9월 KDI에 의뢰하여 기업·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현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금번 용역은 동 로드맵 수립 이후 ‘04년과 ’05년의 내·외부견제시스템 개선정도를 중간점검하기 위한 것임
평가결과의 축적을 통해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
2007년에 ‘06년 및 ’07년의 내·외부견제시스템 진전상황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할 예정
2007년 중 전문연구기관에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KDI ('03년) 및 금번 용역과 동일한 내용의 연구용역 추진
동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재검토할 예정
*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03.12월) 관련내용
- 3년 후 기업 내·외부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별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 검토
Ⅱ. 연구용역 개요
□ 과제명 : 기업·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측정
□ 수행기관(기간) : (사)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05.6.2.～‘05.9.30.]
□ 평가방법
평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부문별 평가지표 항목, 평가대상기업 등 기본적인 평가대상 및 방법을 ‘03년(KDI 평가시)과 동일하게 설정
상장 및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를 내부견제시스템 및 외부견제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분석 및 평가
<내부견제시스템>
- 기업의 내부통제기구를 주주의 권리보호, 이사회 구성, 이사회 운영, 투명성 등 4개 부문, 52개 항목을 평가
- 이사회운영의 독립성은 전문가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추가로 분석·평가
<외부견제시스템>
-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으로부터의 감시 및 규율압력인 외부견제시스템은 제도수준과 실제 작동수준을 평가
- 제도수준은 투명성제도, 투명성집행, 책임성 등 3개 부문, 9개 항목, 35개 세부항목을 평가
- 실제 작동수준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평가
Ⅲ. 평가결과 주요내용
기업의 내부견제시스템(제도 및 운영) 및 외부견제시스템의 제도적 수준은 2003년에 비해 개선
그러나, 기업 내부견제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준과 외부견제시스템의 실제 작동수준은 아직 미흡한 수준
1. 기업 내부견제시스템에 대한 측정결과
□ 상장·등록기업들의 내부견제시스템에 대한 평가지수 추이
종합지표는 ‘03년 38점(100점 만점), ’04년 39점, ‘05년 40점 수준으로 매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03년 KDI 평가시 美 Pfizer사는 97점)
3년 연속 동일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03년 38점, ’04년 39점, ‘05년 41점으로 나타나 개선정도가 상대적으로 큼
부문별로는 이사회운영과 투명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
주주의 권리는 ‘05년이 ’04년보다 낮은 값을, 이사회구성에서는 ‘05년이 ‘03년보다 낮은 값을 보임
□ 내부견제시스템 종합지표의 전반적 수준은 아직도 낮음
ㅇ 주주의 권리 :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도입기업이 8.53%와 12.02% (‘05년 기준)에 그치고 있음
ㅇ 이사회 구성 :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사외이사의 비중과 역할이 여전히 미흡
ㅇ 이사회 운영 : 형식적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이사들이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독립적으로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은 미흡
ㅇ 투명성 : 공시관련항목들은 대체로 높은 수준이지만, 개별 이사의 보수공시 등 자발적인 정보 제공에는 인색
□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견제시스템 평가결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이 기타 기업들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연도별 개선 폭도 큼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종합지표가 높은 것은 대부분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 운영 부문지표에서의 차이에 기인
3년 연속 평가대상이 된 34개 기업집단 중 ‘03년보다 종합지표가 개선된 기업집단이 29개, 악화된 기업집단은 5개
기업집단별로 평가지표에 상당히 큰 폭의 차이가 있음
- ‘05년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기업집단이 3개인 반면, 30점 미만인 기업집단도 아직 2개가 있음
-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종합지표가 총수없는 기업집단의 종합지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기업집단 규모별로는 자산규모가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종합지표가 자산규모가 6조원 미만인 기업집단보다 높게 나타남
이사회운영의 독립성에 관한 전문가 설문결과 사외이사의 독립성이나 이사회의 지배주주 견제기능이 여전히 미흡
CEO 등 사내 등기임원 임용은 93.2%(‘03년 93.7%), 사외이사 선임은 81.6%(‘03년 79.2%)가 그룹총수나 구조본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응답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이사회 논의가 형식적이거나 아무런 논의없이 통과된다는 답변이 76.7%(‘03년 76.0%) 수준
2. 기업 외부견제시스템에 대한 측정결과
□ 제도 도입여부를 측정하는 제도수준 지표들은 평균 92점(100점 만점)으로 미국(89점)과 비교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음
외부감사인 교체 의무화(6년 한도),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등으로 ‘03년보다도 제도수준 지표가 더욱 개선
* ‘03.9월 KDI 용역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제도수준 지표 평균이 80점으로서 미국(89점)과 큰 차이가 없었음
반면, 전문가 설문결과 외부견제시스템의 실제 작동수준은 2003년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외부감사인 선정시 CEO 또는 지배주주가 선정한다는 답변이 67%(‘03년 50%) 수준으로 이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높음
이사·지배주주에게 책임을 묻기도 어렵고 배상도 받기 힘들다는 답변이 76.7%(‘03년 64.6%)로서 민사책임을 묻기가 곤란
소수주주의 주총에서의 권한행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특별한 장애물은 없지만 실제 소수주주의 주총 참석률이 낮다는 답변이 93.2%(‘03년 94.8%)로서 매우 높은 수준
⇒ 일부 관련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제도정착이 지연되고 있거나 시장에서의 이행정도가 아직 불충분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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