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용사의 면허를 신규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영업장에 대한 행정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동일 장소의 영업신고 중복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특히, 찜질시설서비스 영업에 대한 시설 및 설비기준, 위생관리 및 욕수의 수질기준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위해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특성을 살리면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22:00이후부터 05:00시까지 보호자의 동행이 아닌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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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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