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사립고등학교 교사 대표자 선언-자립형사립고 도입을 반대하며 질 높은 공교육을 모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 국제고와 제3과학고 설립이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서울시교육감은 2~3개의 자립형사립고를 시범실시하겠다고 2005년 국정감사에서 재확인하였으며, 이명박 서울시장은 15개 뉴타운 지역마다 1개교의 우수고교(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다. 선지원·후배정의 확대로 인한 지역 입시 명문고의 등장, 특성화고 중 일부의 입시명문고로의 전환, 강남지역의 입시명문고와 결합하여 서울의 평준화는 이제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선택된 일부 학교를 제외한 다른 대다수의 학교는 어떤 처지에 놓일 것인가? 정부의 정책이 가져올 심각한 학교의 문제들이 학교구성원의 무능이 원인인 것으로 둔갑하여 비난받는 처량한 처지로 몰락하게 될 것이다.
서열화의 정점에 설 자립형사립고가 서울에 곧 상륙할 예정이다. 자립형사립고는 6개의 학교가 2002년부터 시범실시 되었는데 2005년 현재 확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회가 진행되고 있다. 시범학교 평가회를 제도도입을 연구했던 한국교육개발원이 평가기관으로 선정되어 주도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을 앞장서 주장해왔던 삼성경제연구소, 중앙일보, 과학고 교장 등 찬성론자들이 위원의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자립형사립고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론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평가를 통해 확인된 자사고의 실체는 귀족형 입시명문고였다. 교육과정은 인문계고등학교와 차별이 없었으며, 영어 수학 과학 교육의 강화가 특성화 교육의 실체였다. 학생 납입금은 당해 지역 일반고교 기준의 300%였고, 납입금과 수익자 비용부담액을 더하면 1년 학비가 1,000만원 이상 이었다. 최고 1,600여만원까지 있었다. 상산고나 해운대고등학교 등 기업이 지원하지 않는 학교들은 법인전입금 비율 규정 완화, 재정결함보조금 지급, 학생납입금비율 상한비율 폐지, 수익사업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철저히 학부모의 부담과 상업적 운영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겠다는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시범학교 모두 교과 성적 및 수상 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였다. 상산고의 ‘TOEIC 성적 775점 이상’, 포항제철고의 ‘영세주민자녀 중 내신 5%’라는 기준은 자립형 사립고에 실제 입학한 학생들의 실제 교과 성적 및 수상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추론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가 ‘건학 이념에 따른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아니라 ‘새로운 입시 명문고’라는 기존의 통념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중학교 교육과정을 왜곡하며 초중고학생들마저 사교육으로 내모는 주범임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부패를 척결하고 학교를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이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공동체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 사립교사들은 오랜 기간 노력하여 왔다.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은 그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일부 재정능력을 갖춘 사립학교를 대표로 내세워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나마 있는 공적 통제장치를 모두 풀어버리려는 음모가 뒤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간파하고 있다. 자립형사립고를 통해 우리 교육이 서열화 되고 상업화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가 이를 계기로 사회적 통제장치를 무력화시키고 방종의 길을 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사립학교 교사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자립형사립고를 즉각 중단하라.
입시명문고로 전락한 특목고, 특성화고를 폐지하라.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를 해소하여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사회양극화와 학교서열화를 철폐하고 평등교육을 실현하는 투쟁에 앞장선다.
고교교사 반대행동을 시급히 조직한다.
자사고의 실체와 불평등한 교육현실을 고발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평등교육 실현을 갈망하는 학생, 학부모 및 양심적 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사립학교 교사 대표자 일동(132교 13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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