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획예산처,농림부 장관`2006년도 예산안과 농림부 현안문제' 설명들어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직불제 100만원 선, 농민 영·유아양육비 지원확대 등을 요구했으며 정부측은 농민과 농촌을 위한 예산이라면 직불제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농림부장관으로 부터 쌀 비준 동의에 따른 농림부 후속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한화갑 대표는 “농민의 요구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고, 적어도 농민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효석 정책위 의장은 “고정직불제는 헥타아르당 최소한 100만원 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3000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영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시설 미이용 아동까지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206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양균 기획예산처장관은 “농업예산이라기 보다는 농민과 농촌을 위한 예산이라면 직불제 등도 예결위에서 적극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이 같은 후속조치 안이 농업과 농촌회생을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지만 분노하고 있는 농심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이라고 생각하며, 이 요구안이 먼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비준안의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본회의 상정이 강행될 경우 이를 강력히 저지할 방침이다.
2005년 11월 3일민주당 대변인실<<김효석 정책위 의장 발표>>
웹사이트: http://www.minjoo.or.kr
연락처
02-784-7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