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를 뒤덮은 비정규직철폐 레드카드, 노동부 퇴장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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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4 09:11

서울--(뉴스와이어)--11월3일 한국산업인력공단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산비노조)는 과천정부청사앞에서 노동부 비정규직철폐를 촉구하며 또한 24일 산비노조총파업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노동부의 해결방안제시를 요구하는 비정규직철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노동부비정규직공동투쟁본부(이하 노비공투본) 및 전국비정규직대표자연대회의(이하 전비연)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증가를 이끌고 있는 노동부를 규탄하며 ‘상시업무의 정규직화’를 요구하였다. 이날 현대하이스코 순천하청지부의 잠정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노비공투본은 환영의 입장을 하였으나 공공부문에 대하여서는 지지부진하게 산하기관에게만 문제의 실마리를 미루는 노동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현재 총파업11일째, 천막농성 24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산비노조는 21일 노비공투본의 공동기자회견이후 계속하여 노동부의 차관과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21일 1차 노동부의 거절 후 이루어진 이번 면담은 능력개발심의관의 서기관 권오일이 담당하였다.

권오일 서기관은 노비공투본 면담 대표자 4명(전비연 위원장, 노비공투본 의장, 산비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중 산비노조 대표자들과의 면담을 허용하였다. 최근 24일 총파업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노동부와의 대면자리였다.

권오일 서기관은 노비공투본의 요구안에 대하여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며, ‘처음부터 비정규직인 줄 모르고 들어왔는가? 비정규직이 싫으면 떠나면 될 것이 아닌가! 노동부는 비정규직철폐에 대한 어떠한 해결제시를 할 수 없으며 산비노조의 문제는 공단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라며 모든 책임을 산업인력공단에 미루었다.

산비노조는 노동부 면담를 대표한 서기관이 비정규직에 대해 무책임하게 발언하며, 실질적인 비정규직철폐에 대한 최소한 대화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노동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며 또한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갖지 못하는 담당부처가 노동부임을 성토하였다.

이날 집회에서는 노동부가 수취를 거부한 ‘5m에 이르는 노동부의 차관에게 보내는 편지’를 게시하고 다시 과천정부종합청사로 돌려보냈다. 특히 비정규직이 붙이는 ‘비정규직 철폐’ 레드카드를 과천정부청사 철조망에 붙이며 비정규직철폐의 염원을 가득 실어 보였다. 이것은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회피하는데 급급한 노동부는 퇴장하라는 강력한 노비공투본의 비정규직철폐 공동투쟁의지를 공표한 것이다. 산비노조는 비정규직철폐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활동의 강도를 높여 노동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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