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 성명-4인 선거구 분할 명분이 옹색하다고 사실관계조차 왜곡해서야
지난 10월 20일 서울시획정위원회가 관계기관에 통보한 3차 회의(10. 18) 결과에는 선거구 획정기준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구 세분화"라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종결정안 통보에서는 일정별 추진경과를 통해 3차 회의시 "지역주민의 대표성 및 동질성 확보를 위해 4인 선거구 세분화"를 획정기준으로 선정했다고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중선거구제의 취지상 4인 선거구는 필요한 경우에만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선거구 세분화는 개정 선거법은 훼손한 것이다.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차 회의 결과를 바꾸면서까지 지역주민의 대표성 및 동질성 확보를 근거로 제시한 것이야말로 명분 없는 4인 선거구 분할을 눈가림하려는 옹색하기 짝이없는 행위이다.
서울시획정위원회는 위원명단을 공개한다고 약속해 놓고도 본인의 희망을 이유로 언론계 및 시의회가 추천한 2인의 명단을 제외했다. 전체 회의록은 고사하고 상세한 회의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선거구획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시의회 심의과정마저 지금처럼 요식행위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간의 경과에 대한 상세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실왜곡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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