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기증관리개선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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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4 16:25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부는 장기 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장기기증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 대책은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문화를 확산시켜 장기기증 희망자를 늘이고, 잠재뇌사자를 발굴하고 장기기증을 설득하는 능동적 뇌사장기기증 및 이식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잠재뇌사자 발굴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잠재뇌사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행 뇌사자관리전문기관(서울대병원 등 16개소)을 『장기구득기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장기구득코디네이터를 통해 뇌사자장기기증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이식대상자 선정 업무 외에 중환자실·응급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재뇌사자 발굴을 위한 홍보 및 장기구득코디네이터 교육훈련 등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기증관리개선 종합대책』개요

추진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는 ‘88년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의한 간이식 성공 이후, 뇌사의 법적 인정 필요성, 생명윤리 논란, 장기매매행위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2000년 2월부터 시행하였다.

법시행 이후 국가관리에 의한 뇌사기증장기의 공정한 분배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뇌사장기기증이 감소하여 장기 수급 불균형으로 이식대기 환자가 장기간 대기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 뇌사장기기증자 : ‘99 162명, ‘02 36명, ’03 68명, ‘04 86명(인구백만명당 뇌사장기기증자수 : 한국 1.8명, 미국 21.7명, 프랑스 20.0명, 스페인 33.7명)
※ 장기이식대기자수(골수, 각막 제외) : ‘00 3,981명, ’02 5,156명, ‘04 6,929명(평균대기기간 : 신장 542일, 간장 332일, 췌장 651일, 심장 470일, 폐 605일)

이러한 뇌사기증 감소가 법 제정 이후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만성화되고 있어, 복지부는 장기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기증장기의 공정한 분배와 함께 장기기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4월부터 관련학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장기기증관리체계개선 T/F」를 구성하여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장기기증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장기기증관리개선 종합대책 주요내용

장기기증희망자 모집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기증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뇌사장기기증자를 위한 추모비 건립 등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장기기증희망자 모집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범사례를 발굴·전파하는 한편, 사전에 장기기증자의 인지가 가능하도록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희망의사를 표시토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능동적 장기발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잠재뇌사자를 신고토록 제도화하는 한편, 잠재뇌사자를 발굴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고를 높이며, 이식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동 기관이 지정하는 장기 1개를 해당 의료기관의 이식대기환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일반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효율적인 뇌사장기기증 설득 및 뇌사판정을 위해 현재 장기구득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여 장기기증 설득과 적출 코디네이션을 전담 수행하는 『장기구득기관(OPO)』의 신설을 추진하되 우선, 뇌사자관리전문기관을 개편한 『의료기관 장기구득기관(HOPO)』를 ‘07년 상반기 중에 설치·운영하고,
※ HOPO(의료기관 장기구득기관) : Hospital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독립장기구득기관(IOPO)』은 전문인력 확보, 소요재원 및 새로운 제도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 등으로 단기간에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 등이 있는 만큼 연구 및 시범사업을 전개한 후 그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최적화된 모형의 독립장기구득기관의 신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IOPO(독립장기구득기관) : Indepent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현재의 이식대상자 선정업무 외에도 중환자실·응급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재뇌사자 발굴을 위한 홍보 및 장기구득코디네이터 교육훈련 등의 실시를 추가할 계획이다.

그리고, 뇌사자는 발굴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기기증과정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행정업무는 유가족에게 요구하지 않고 장기구득기관이 직접 수행토록 함으로써 뇌사장기기증자 가족의 입장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동 개선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에 장기기증문화가 확산되고, 능동적인 장기기증 설득체계가 구축되어 작년 말 86명에 불과하였던 뇌사장기기증자수가 2010년에는 500명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장기이식대기자가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대기하는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05년 7월부터 뇌사자 1명으로부터 장기를 기증받은 5명이 출연한 TV공익광고 방영 등으로 ‘05. 9월말 현재 뇌사장기기증자수는 67명으로 이 숫자는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치 63명을 이미 초과하였고, 동절기에 뇌사장기기증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금년도 목표치 100명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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