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성명-교원평가 일방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교총은 교원평가의 목적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교육력 제고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교원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교원평가는 강행만이 능사가 아니다. 정부가 졸속 방안을 강행한다고 해서 전문성이 높아지는 것도 학교교육력이 제고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오로지 ‘강행’에만 집착하여 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인 방침을 밝힌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김진표 교육부총리 퇴진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며, 11월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교원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또한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 논의를 거쳐 시범운영 학교 대상 평가 저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는 올바른 ‘교원평가 실시‘를 통해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 바램이지, 잘못되고 졸속적인 ’교원평가 실시’를 통해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 교육력 낭비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단순히 인위적 시간과 정치적 수순에 의한 시간표에 끼여 맞추는 교육부의 행태야 말로 전형적 포퓰리즘 형태에 불과하다. 두 달여를 팔짱만 끼고 협의 노력도 없다가 시한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안 되면 강행한다.”는 군사작전 식 교육정책 추진이 학교현장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교육부는 교사들이 그렇게 졸속 교원평가를 기꺼이 수긍하고 동참하리라고 믿는 것인가? 말로만 참여정부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총은 지난 6월 24일 특별협의회가 구성된 후 부적격교원 대책 마련은 물론 교원평가제 등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성실히 참여하고 논의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결렬된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가 협의회에 대해 의지를 갖고 성실히 운영하려는 자세보다는 평가 강행 쪽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특히, 지난 9월 4일, ‘부적격교원대책’ 발표이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특별협의회 탈퇴를 구실로 ‘교원평가 실시방안’ 협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두 달여가 지난 10월 24일에서야 한국교총의 요구로 ‘교원평가 실시방안’에 대해 협의가 시작된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교원평가 논의는 10여일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도출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기보다 일정 맞추기 식으로 졸속 방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우리 교원들에게 “교원평가 합의 후 실시”라는 합의정신을 파기하고 교육부만의 졸속 교원평가 실시를 강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것이며, 정부 스스로 졸속 교원평가 실시를 포기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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