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중앙행정기관에 적합한 팀제 도입·국민참여형 민원제도 개선·경력개발제도 운영 등 매뉴얼 개발
금번에 발표되는 매뉴얼은 17개 분야에 걸친 공통혁신과제를 매뉴얼화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마지막으로 발표되는 것으로, 지식관리분야, 갈등관리분야, 민원제도 개선분야, 조직관리분야, 지방이양분야, 인사혁신분야에서 거둔 성과임
매뉴얼 작성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기관들(지식관리 - 한국지식경영학회, 갈등관리 - 한국인사행정학회, 민원제도 개선 - 서울행정학회, 조직관리 -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지방이양 - 지방자치학회, 인사혁신 - 한국인사행정학회)과 함께 혁신포럼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작업하였음
먼저 고품질 지식창출·공유를 위한 CoP 운영모델 개발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CoP(Community of Practices)란 공통의 목적달성을 위해 공동의 관심사와 경험 및 정보를 공유, 교환하는 일단의 사람들로 구성된 비공식적 모임을 말함.
이번 매뉴얼은 정부부처에 CoP 확산을 위한 운영매뉴얼을 작성하는 것으로 CoP 혁신포럼에 참여하는 정부부처의 우수사례(해양수산부, 삼성전자와 특허청, 국세청)를 매뉴얼화한 것임.
매뉴얼의 구성은 CoP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본 개념에 대한 설명과 함께 CoP의 세 가지 유형, 즉 토론형, 학습형, 문제해결형에 따른 구체적 사례와 노하우를 매뉴얼 형태로 설명하도록 되어있으며, 마지막으로 CoP 운영시 운영관리자 및 CoP 리더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놓았음.
다음으로 사업별 갈등관리 모델 수립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시되어 있는 갈등관리에 대한 개념정리와 함께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이론적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각 프로세스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였음.
갈등관리의 개념은 종래의 가부장적 갈등관리에서 이제는 합의형성을 중시하는 갈등관리로의 전환을 설명
갈등관리 전반에 걸쳐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갈등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여적 의사결정, 그리고 갈등조정회의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적용사례를 예시한 매뉴얼을 작성하였고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갈등관리 범용매뉴얼의 절차와 사례분석 틀에 따라 갈등관리혁신포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6개 선도부처의 갈등관리시범사업을 분석하고 각 사업마다 갈등관리 모델을 수립하였음.
비선호시설의 입지 관련 갈등인 복지부의 “국립서울병원 재건축추진”
이익갈등의 성격이 강한 산자부의 “전자식 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 조정”
새로운 규제를 둘러싼 갈등인 문화재청의 “마산 진동 택지개발지구 내 사적지 지정”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낸 환경부의 “한강수계 의무제 오염총량제 추진”
갈등조정회의를 통해 철도노선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 낸 건교부의 “울산-포항 복선전철 건설사업”
국제협약에 따라 국내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인 “육상폐기물 해양배출제도 개선”
가장 큰 성과로는 6개 시범사업 가운데 현재까지 3개의 사업에서 갈등이 해결되었고 다른 2개의 사업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을 통하여, 향후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본격 적용했을 때 갈등예방 및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음으로 국민참여형 민원제도 개선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본 매뉴얼은 제도개선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여 제시하고, 또한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부서 및 민원 · 제도개선 총괄부서의 실무담당자들이 민원과 민원과제 처리시 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대응적인 제도개선을 도모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째, 그동안 민원이 제도개선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 단계별 · 과제유형별 각종 문제점들, 소외민원을 찾는 문제점 등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진단 및 처방함으로써 민원 · 제도개선을 위한 맥락 탐구
둘째, 민원 · 제도개선 절차에 포함되는 발굴, 분류, 처리, 심의 · 결정의 네 단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및 각 단계별 운영방법과 착안사항을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설명하여 민원 · 제도개선의 흐름 파악
셋째, 제도개선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이후에도 그 결정이 어떻게 실질적인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들, 즉 홍보와 모니터링 그리고 평가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
넷째, 활용자의 이해와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고자 여러 부처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의 유형별로 다양한 사례들을 엄선하여 그 해결방법을 소개
마지막으로 자주 제기될 것으로 예측되는 질문사항들을 엄선하여 친절한 답변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경력개발제도(CDP) 운영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CDP란 조직구성원의 자기발전욕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이것이 조직의 목표달성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광범한 인사관리활동을 포괄하는 제도를 말함.
CDP는 조직목표와 개인목표를 통합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조직구성원의 인적자본가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활동들이 포함됨.
조직구성원의 적성, 희망, 전문분야에 알맞은 보직경로 설정
보직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의 발견 및 그 개발 지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요소를 발견하기 위한 직무분석 및 그 직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직원이 보직에 따른 직무수행을 원활히 하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
CDP의 단계별 운영프로세스는 1) 직무설계 단계(직무분석, 전문분야 분류, 직위정보 제공), 2) 경력설계 단계(자기진단, 보직경로 설계, 경력설계 협의 및 승인), 3) 경력관리 단계(보직부여, 역량강화, 경력개발지원제도 활용, 개인성과평가), 4) CDP 평가 및 보완 단계(CDP 성공 및 실패 요인 분석, CDP제도에 대한 평가) 등으로 구성됨.
다음으로 분야별 지방이양모델 매뉴얼 개발 연구의 주요내용은
지방분권형 선진국 지향을 위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속추진과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추진로드맵(03.7.) 및 지방분권특별법(04.1.)에서 제시한 ‘획기적인 지방이양’을 위하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하나인 지방이양 실천 안내서 개발
기존의 단위사무 중심의 소극적 지방이양 방식을 지양하고, 중앙부처가 자율적으로 ‘중·대기능’ 중심의 주민체감형 지방이양사무 도출이 가능하도록 안내자 역할의 새로운 ‘지방이양 표준매뉴얼’개발 및 활용안 제시
중·대기능 중심의 지방이양사무 발굴 방식을 단순 체계화함. 효과적이고 수요자 체감의 지방이양 판단기준을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기능진단 방식을 도입하여 중앙부처 소관의 법령상 정책집행기능을 중심으로 지방이양사무 발굴이 가능하고, 중대기능의 이양효과가 발생하도록 연구하였음
여기에는 연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증적 조사로 실험됨.
5개 중앙부처 소관 600여개 법령을 대상으로 중·대기능 중심의 지방이양대상인 정책집행기능을 발굴(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광역(2)·기초(3)자치단체로 하여금 이양대상 가능한 기능의 업무수행 역량(전문성과 빈도수)을 조사, 분석하여 정성·정량적 판단기준에 근거한 지방이양 가능성을 확인(서울시, 경기도, 관악구, 안양시, 포천시)
다음으로 정부조직의 팀제에 관한 매뉴얼의 주요내용은
공공부문에의 팀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팀제 도입으로 인한 시행착오와 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공공부문에서의 성공적인 팀제 정착을 위한 지침서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
본 연구는 현재 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정부부처 및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여 한국정부조직에 어울리는 팀제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었음
본 연구는 총 6개의 Module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Module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Module 1 : 정부조직의 생산성과 팀제(팀제의 개념, 배경, 효과)
Module 2 : 팀제 도입과 준비과정(팀제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Module 3 : 팀제의 설계(팀제설계의 요소 및 원리, 팀설계 방법)
Module 4 : 팀제 운영과 임파워먼트(팀장의 리더쉽, 임파워먼트, 팀워크 형성)
Module 5 : 팀제의 성과관리(성과측정 방법, 성과보상 방법)
Module 6 : 팀제의 변화관리(성공적 변화를 위한 요소, 갈등 및 저항 관리)
그러나 아직까지는 팀제 도입의 초기 단계로서 앞으로 공공부문에 팀제가 완전히 정착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얻어지게 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특히 팀장의 능력개발 프로그램이 시급한 과제로 인식됨
웹사이트: http://www.kipa.re.kr
연락처
혁신변화관리센터 연구원 한현주 2007-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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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3일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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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1일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