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의원, `한강법'개정안 공청회 11월 7일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
환경부는 98년 11월 발표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이라 특별대책)을 통하여 05년 까지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를 달성한다고 발표 했으며 올해까지 2조8천억원이 투여됨.
특별대책이 만료되는 2005년 현재, 특별대책은 예산만 소진한 채 98년 당시(BOD, 1.5 mg/l)와 별차이 없는 하급수(BOD, 1.3 mg/l)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수질전문가에 의하면 COD나 탁도 등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점오염원 단속에 치중한 근시안적인 중앙정부중심의 대책 때문이며 애초에 특별대책에 포함되어있던 수질오염총량제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을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에도 원인이 있음.
특별대책에 따르면, 2001년까지 제도와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설명을 마치고 2002년 시범실시, 2003년 수질오염총량제의 전면도입이 계획되어있었으나 한강수계의 경우 아직까지 해당지자체가 모두 도입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이고 시범 실시한 광주시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
따라서, 4대강의 본격적인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와 한강법의 개정을 앞두고 한강수계의 효과적인 총량제 도입을 위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고 당국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함.
배일도 의원은 해당지자체의 규제완화의 요구를 종합하여 수렴하고 이에 따른 각 지자체의 오염총량확정, 환경부의 책임있는 감독,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개정안을 준비할 것임.
웹사이트: http://www.baeil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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