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우리아이 바르게 키우기 특별위원회 기자회견’ 개최
한나라당은 우리아이를 편향, 왜곡된 이념교육으로부터 지키겠습니다
▶ 11.4 부산시교육청, 11.7 교육인적자원부 방문 및 사태 해결 촉구
- 편향 수업 강행 시 징계 약속 받아내
- 계기수업은 48전 반드시 신고토록 지침 내려
▶ 한나라당, 편향수업 신고센터 운영, 우리아이 학습권 보호 공청회 개최 등 제도 보완, 대국민 홍보 강화 등 후속 조치 강구키로
한나라당 우리아이 바르게 키우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택 의원, 간사 이군현 의원, 위원: 김기현 의원, 김영숙 의원, 박순자 의원, 이주호 의원, 임태희 의원, 임해규 의원, 진수희 의원)는 최근 전교조의 반 APEC 수업으로 야기된 편향적 이념 교육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벌여 왔다.
지난 11. 4일 부산시교육청을 직접 방문 설동근 교육감을 상대로, 이번 전교조의 계기수업 내용은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교육부의 계기수업 지침 등을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고, 진상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11월 7일 오전 9시 교육부총리를 직접 방문하여 사태의 원인과 해결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부산시교육감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사태를 야기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였으며, 일일 보고를 통해 단 한건의 수업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장학지도를 다짐했다. 또 편향적 교육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 단호하게 징계를 할 것임을 특위 위원들에게 약속했다.
교육부총리도 반APEC 수업에 대한 특위 위원들의 지적에 공감하고, 계기수업에 대해서는 48시간 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수업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번 반APEC 수업에 대해서는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장학지도를 통해 편향적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한나라당 우리아이 바르게 키우기 특위 위원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이 일부 교원단체의 편향성, 정부 당국의 미온적 대응 그리고 학부모 등 기성세대의 교육에 대한 관심 소홀이 빚어낸 합작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첫째, 전교조는 스스로 동영상을 삭제하고, 학교를 더 이상 정치 이념의 장으로 혼탁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는 그동안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반전수업,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공동 수업 등 겉으로는 계기수업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교육을 수차에 걸쳐 실시해 왔다. 매번 국민들의 우려가 높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행해 왔던 것이다.
이번 사태의 경우에도 전교조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만 삭제한 채 다시 동영상을 탑재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잘못한 행위보다 잘못한 행위를 뉘우치지 않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전교조는 교육자 답게 이번 사태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한편,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당국은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를 벗어나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전교조의 계기수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단속의 어려움 등 변명으로 일관하여 왔으며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적법한 제재를 가한 적이 없었다. 당국의 이러한 미온적이고 책임회피적인 자세가 바로 오늘날과 같은 문제를 야기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음은 주질의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편향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에 대해 정부당국의 단호하고도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또 향후 정부가 책임회피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 그 책임을 철저하게 추궁해 나갈 것이다.
셋째, 학부모들께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호소하는 바이다.
아시다시피 학교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우리는 학교가 보편타당한 가치가 지배하는 안전지대가 되기를 희망하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미 학교는 일부 교원단체에 의해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왜곡된 가치관의 전수의 장으로 변질되었거나 변질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학부모에게 있다. 학부모들께서는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하기보다 내 아이는 내 손으로 지킨다는 신념으로 교육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을 호소한다.
넷째, 한나라당은 편향교육신고센터 운영, 우리아이 학습권 보호 공청회 개최, 대 국민 홍보 강화 등 우리 아이를 바르게 키우고 지키기 위해 계속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일수록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는 바로 학부모 밖에 없다. 그러나 학부모는 내 자식이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기에는 적잖은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한나라당 내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편향교육을 신고받고, 신고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해 나갈 것이다.
또,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특정 교원단체가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데 대해 이념적으로 매도할 의향은 없다. 올바른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권을 위축시킬 의사는 더더욱 없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보호하고 있는 교육권을 교묘히 악용하여 수업에서 특정한 이념을 편향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우리 아이의 인생과 나아가 조국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당은 우리 아이를 편향적 교육으로부터 지키기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교육을 지키고, 내 아이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앞으로 나아갈 것임을 재차 천명하는 바이다.
2005년 11월 7일
한나라당 우리아이 바르게 키우기 특별위원회 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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