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산재보험제도 발전위 파행 운영, 노동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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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8 17:34

서울--(뉴스와이어)--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노동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노동부가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의 명의로 추진 중인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일부 단체의 집단행동 등으로 연구결과 발표와 토론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재활사업과 산재보험의 급여체계 개선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금번 사태는 당초 노동부가 노동계를 철저히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발족시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의 태동단계에서부터 예고된 파행이며, ‘일부 단체의 집단행동’이라는 표현한 내용 역시 전적으로 노동부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산재보험기금은 노동자의 목숨값이자 몸값이며, 산업재해로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공적 기금이다. 산재환자의 삶의 질을 내세우면서 정부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당사자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는 완벽한 정부의 관변기구에 불과하다. 백번을 양보해 최소한 위원회의 구성 문제나 위원 선정과정에서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도 거쳤다면 우리의 분노가 이렇듯 극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일 열린 ‘적용징수 분야’ 토론회에서 대표적인 민간보험론자인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장은 예정에도 없던 마이크를 요구하며 “개별실적요율제도의 확대가 산재예방 효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고 이는 결국 산재은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국노총의 지정토론에 대해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망발과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발전위원회의 자기독단적 운영 행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노동부는 당초 전국진폐재해자협회(진폐협회) 소속 1천여 진폐환자들이 지난 10월 6일과 7일 여의도 상경집회를 개최하면서 진폐환자의 삶의 질 저하가 예상되는 연구용역의 백지화할 것을 주장한데 대해, 성실한 사전논의 및 협의를 전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진폐협회와 한국노총에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진폐환자들은 노동부의 그 약속을 믿고 병원으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단 한마디 사전통보도 없이 연구용역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환자들의 극심한 분노와 불신을 자초한 것은 물론, 지난 10월 31일자 보도자료에도 진폐분야 발표 내용은 누락시켜 그 저의를 의심케 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동부는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오히려 진폐환자들의 정당한 항의를 이기주의적 집단행동으로 매도하고 있다.

노동부가 진정으로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산재보상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면, 출발부터 잘못된 발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이후 위원회의 구성에서부터 위원 선정과 제도개선의 방향 설정에서부터 노동자와 산재환자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의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 노동행정을 계속 고집할 경우 한국노총과 산재환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05년 11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웹사이트: http://www.f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