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관련 한나라당 입장
한나라당은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6월22일에 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소위 8.31부동산 대책보다 한달 앞선 7월 20일에 5대분야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8.31조치는 사실상 한나라당안과 일부만 다른데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매일 언론지상에 회의 내용을 흘리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후속대책으로 한나라당은 법안을 정부와 열린우리당보다 한달 빨리 9월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분양가 원가공시,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개발부담금 재부과, 부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활용, 토지거래 이용 위반자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국토의이용및이용에관한법 등은 이미 건설교통위에서 통과되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과 관련하여 일부 오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투기목적), 거래세 완화 등은 한나라당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여야간 의견이 없다.
지난 9월에 5당 정책협의회를 열여 우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위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마치 한나라당이 반대하여 모든 부동산대책이 후퇴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남은 부동산관련법안을 정기국회내에 반드시 처리하여 부동산 안정, 경제안정, 국민안정을 이룰 것이다.
2005. 11. 8
한 나 라 당 정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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