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광고한 한백씨앤티 등 3개 오피스텔 분양 사업자에 시정명령
〈법 위반 내용〉
(주)한백씨앤티 등 3개 사업자는 2003. 7월경 서울시 도봉구 창동 소재 업무용 시설「북한산 현대홈씨티 오피스텔」분양과 관련하여 카탈로그를 통해 자신이 분양하는 오피스텔 2개동 사이에 위치한 타인소유의 나대지를 녹지공간으로 표시하여 마치 쾌적하고 조망권이 침해 당하지 않는 좋은 여건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것처럼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함
〈조치내용〉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법위반 3개사업자(공동사업자)
- (주)한백씨앤티(대표이사 이종대)
- (주)빅스코(대표이사 곽민기)
- (주)렉시온건설산업(대표이사 곽기형)
<이번 시정조치의 의의>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 및 웰빙바람을 타고 부동산을 분양받는 소비자들이 조망권, 주변녹지나 공원 등 쾌적한 주거환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유형의 부당광고가 점점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부동산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분양사업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도 앞으로 주거환경과 관련된 유형의 부동산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임
* 이번 사건은 분양하는 단지 주변의 일반적인 녹지 표현과는 달리, 단지 한 가운데에 위치한 타인소유의 나대지가 녹지공간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고 이를 활용하여 일부 분양안내원들이 공원이 설치된다고 설명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좋은 오피스텔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어 부당광고로 조치한 것임
<분양광고시 소비자 유의사항>
부동산 분양광고의 경우 조감도상에 타인소유의 부지는 녹지공간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부지에 다른 건물이 들어 서 조망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많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별한 유의가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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