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논평-장관의 대화제의는 진정성 의심되는 명분 쌓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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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9 12:27

서울--(뉴스와이어)--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노사관계 로드맵과 관련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했다. 굳이 장관이 직접 나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아니어도 상관 없고 그 형식도 간담회든 토론회든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 장관의 퇴진과 정부의 노동정책 근본적인 전환을 노사정 대화체제의 구축의 선결 조건으로 일관되게 요구한 바 있다. 이같은 한국노총의 입장은 지난해 10월 정부가 비정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강행처리를 시도한 이후 촉발되었고, 지난 6월 김태환 열사의 살인사망 사건 이후 노동부 장관의 적대적 발언으로 더욱 굳어졌다. 이에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계의 일치된 입장으로 김대환 장관의 퇴진을 정식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장관의 책임 있는 행동도 없으며 정부의 노동정책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양대노총의 투쟁과 결단에 의해 부분적으로나마 노사간 대화와 비정규 법안 처리 과정의 변형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노사정간 대화 필요성은 한국노총 역시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대화는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대화의 주제 역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김대환 장관은 다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짜놓은 노사관계 로드맵 법안의 입법 예고를 앞두고 노사정 대화를 불쑥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장관의 이같은 행동이 노동계가 자신의 대화 제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법안의 강행 처리를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본다.

김대환 장관은 심지어 “로드맵 저지는 민주노총의 목표이고 한국노총은 이를 분명히 한 바 없다”고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노동계를 이간질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김 장관 퇴진과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및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와 민주적 노사관계법 쟁취를 수많은 문건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밝혀왔으며, 각급 결의기구와 대중집회를 통해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것을 모른다고 하니 아연실색할 뿐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법안 제출을 위한 수순으로 노사정 대화를 들고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김대환 장관의 퇴진과 함께 민주적 노사관계 개혁을 위한 논의를 노동계와 함께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면 어떠한 형태의 노사정 대화에도 응할 수 있음을 밝힌다.

2005년 11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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