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
먼저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오는 14일(월) 16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기로 했다. 지난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입원하셨을 때 박근혜 대표는 건강을 염려하면서 난을 보내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했었다. 이번 방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쾌유를 비는 연장선상의 방문이 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열성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감세법안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있었다.
서병수 정책위의장대행은 금일 10시에 열렸던 상임위간사단회의를 통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감세법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한나라당의 목표액을 세심하고 꼼꼼하게 감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현재 일부 오해가 있는 점이 있다. 한나라당은 무조건 깎는다고 오해하고 있다. 복지예산, 농민지원예산 등은 증액을 시키는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홍보비용, 쓸데없는데 쓰는 정부비용을 철저하게 깎아서 이 돈을 어려운 서민들과 농민들에게 돌리겠다는 것이다. 즉 감세를 해서 정말 필요한 서민, 농민을 위한 지원에 돌리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기부행위에 대해 전액 환급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복지 면에 애를 써왔다. 감세안 역시 이것과 같은 맥락이다라고 말했다.
서병수 정책위의장대행은 이해찬 총리가 말한 그대로 아무런 무리 없이 깎아도 10조원이고, 또한 일반회계까지 모두 합치면 14조원까지도 깎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은 총리자신이 밝힌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그동안 정부는 재정지출을 계속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겠다고 했다.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인가. 잘된 일이 없었다. 모두 실패했다. 그러므로 국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민간투자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이 지금 추진하는 감세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쓸데없는 예산을 깎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아이 바로 키우기 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규택 최고위원은 전교조가 14일과 18일에 걸쳐 반APEC 동영상을 가지고 욕설을 거둬낸 뒤 계속 수업을 강행한다고 한다. 어제 이미 부산에서 반APEC 동영상 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취재한 방송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의 입장을 정해야 될 것이 있다. 바로 교원평가제 문제이다. 오늘 많은 언론매체에 보도된대로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모두 의논하자고 발언했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소장은 우리 사회 전체가 전 직종에 걸쳐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면에서 예외가 되는 직종, 직급은 없다. 정치인들 역시 시민단체, 또는 유권자들에게 평가를 받는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은 이 나라의 모든 학부모들이 절대적으로 촉구하는 교원평가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수 정책위의장대행 역시 이것이 한나라당의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이 개인입법으로 교원평가제 실시와 교장공모제를 담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원칙적으로 한나라당의 당론이나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학부모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교원평가제는 매우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11시 30분부터 약 30분에 걸쳐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심상정 수석원내부대표와 함께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권영길 대표는 박근혜 대표에게 3가지 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첫째, 쌀비준안문제에 있어 농민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 국회, 농민, 즉 3자가 쌀비준안문제관련 회동을 하도록 하자. 3자모임에 한나라당도 참여해주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둘째, 지금 열린우리당에서는 16일 본회의를 통해서 쌀비준안을 상정시킬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워낙 힘이 많은 다수당이고, 숫자가 많으니까 통과시킬 것이다. 그런데 다음달 홍콩에서 열리는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전체적인 윤곽이 이달 말이면 나오기 때문에 좀 기한을 연기시켰으면 좋겠다. 꼭 16일에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본회의에 올라가는 점에 대해서 한나라당도 민주노동당과 같이 시간을 연기하자는 점에서 협조를 해 달라.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지금 농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한다. 원내대표와 의논해서 여러가지로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말미에 권영길 대표는 지방자치선거구에 있어 4인 선거구제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2인 선거구제로 여러 부분 조정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4인 선거구제를 서울과 부산지역에서 계속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석했던 김무성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은 중앙당이 지방자치선거구제에 대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 각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도지도부에서 상황에 따라 이 문제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말씀하신 점은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근혜 대표최고위원은 농민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이나 한나라당이 같이 협력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한이 되도록 같이 풀어나가도록 하자고 마무리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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