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일도의원, 항만산업 노무공급제도의 새로운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현재 항만산업의 노무공급체제 개편을 둘러싸고 4개의 법안이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어 항만산업 근로자, 하역·물류업계, 하주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항만간의 국제적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이 향후 성공적인 항만물류의 선진화와 현대화 추진의 결정적인 전화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개편 방향을 둘러싼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에 의한 전면적 상용화를 전제로 완전 고용 및 현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한편, 일부 조기퇴직하는 조합원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인력공급체계의 개편을 유도하는 안을 내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파동성이 큰 항만운송사업과 항만노동의 특수성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기업은 일용노동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상용화가 결국 항만근로자의 일용직화를 낳아 물류의 현대화와 기계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배일도 의원은 고도의 숙련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인력수요의 파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항만노무공급센터’를 비영리법인으로 설치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항만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인력을 적기적소에 투입하는 공급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만운송의 강한 공익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이의 원활한 운용과 안정적 노무공급을 위해서는 항만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권익보호와 고용안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배일도의원 안은 항만노사정심의회가 매년 고용조정계획을 수립하고, 비영리법인인 ‘항만노무공급센터’가 인력공급을 함으로써 항만운송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baeil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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