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 22개 실업단체 내담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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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0 11:39

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노동패널 등을 활용한 간접적 조사통계로만 나왔던 근로빈곤층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가 발표되었다.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는 전국 22개 실업단체의 내담자 5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그 가운데 26개 사례에 대한 질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실업단체들은 IMF 전후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에서 시작하여 취업알선, 사회적일자리사업, 교육 및 상담사업을 벌이고 있는, 민간의 유일한 종합실업대책기구들이다. 특히 민간 단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중졸 이하의 40대 이상 중고령자가 다수인 근로빈곤층으로서 전문대졸 30대 이하가 많이 사용하는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의미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일자리를 구하는 중고령자들은 IMF 이후 직업이력에서 계속 하락과정을 걸어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들은 IMF 직전에는 주부(31.92%)를 제외하고 단순노무(17.50%)와 자영업(15.00%)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단체를 찾아오기 1년 전에는 단순노무에 종사한 사람의 비율이 35%로 뛰어올랐으며 자영업자는 절반인 7%, 주부 역시 18%로 줄어들었다. 반면 IMF 직전에 실업자였던 사람은 전체의 1.2%에 불과했으나 단체를 찾기 1년 전에는 그 비율이 무려 10.8%로 뛰어올랐다. 나아가 최근에 취업한 사람들 가운데 단순노무직은 70%로 급상승하고 있다. 한편 전체적으로 관리직, 전문기술직은 줄어들었으며 판매 및 서비스직은 약간 증가했다. 여기에는 학력, 경력, 기술의 부족 등 취약한 인적자본과 부모친척 등 사회적 지지체계의 취약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종사직종과 고용형태의 전반적 하락에 따라 임금도 하락 곡선을 긋고 있다. 임금 혹은 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을 제외하고 IMF 이전에는 평균 125만원이었던 것이 1년 전에는 89만으로 떨어졌으며, 최근에 취업한 사람들의 임금은 다시 평균 72만원으로 하락하였다.

셋째, 이들이 일자리를 잃은 이유는 개인적 사유(22%)를 제외하고는 약 20%가 회사의 폐업이나 불안정으로 인한 것이 가장 컸으며 그밖에 자영업 폐업도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대상자의 무려 30%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이들은 부채의 원리금상환을 매우 부담스러워했다.

넷째,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의 정책수단 가운데 ‘사회적일자리’를 제외하고 창업지원 확대, 자활사업 확대 등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인적자본이 취약한 중고령자들은 특히 나이의 제약 때문에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엄격한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기도 어려워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사회적일자리 정도였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전통적 방법인 자녀를 통한 빈곤탈출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학생이거나 주부인 자녀를 제외하면 응답자의 자녀들 역시 실업자인 경우가 무려 30%에 달했으며 그밖에 일반사무직(23%), 단순노무·일반생산직(18%)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사)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저학력 중고령 실업자·근로빈곤층을 위해 상담에서부터 일자리개발에 이르기까지 전문화된 고용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는 민간과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실제로 소득보전과 근로의욕 고취에 효과적인 사회적일자리를 좀더 확충하고 안정적 일자리로 만들어나갈 것, 셋째, 근로빈곤층을 끊임없이 빈곤의 굴레로 잡아두는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채를 탕감해주고 연대보증제를 철폐할 것, 넷째, 사회적일자리처럼 고용효과가 입증된 사업에 맞춤형 직업훈련을 연계함으로써 직업훈련의 효과를 높일 것 등을 제안했다.

웹사이트: http://www.psa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