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91% “학생회 정책공약 감사 필요”
대학생 인터넷 신문 투유(www.tou.co.kr)가 서울 시내 20개 대학 총학생회와 대학생 783명을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4일까지‘학생회 운영실태와 관련된 대학생 의식조사’를 실시 결과
이번 총학생회 대상 조사 결과 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별도의 감사 기구가 회칙 상 존재하거나 운영되는 곳은 외국어대 한 곳에 불과했다.
이밖에 올해의 경우 외부감사를 위탁한 이화여대와 학교 측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동덕여대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학생회비 사용 내역에 관련된 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올해 A대학 총학생회 총무부장을 지냈던 김 모씨는 “학생회가 재정문제에 대해 부정을 저지르고 숨기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기구나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말해 학생회비 사용 내역 감사의 부재가 부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다.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학생회비 사용내역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잘 모른다’고 답한 학생이 37% △‘아예 모른다’ 33% △‘거의 모른다’ 19% △‘대략 알고 있다’ 10% △‘잘 알고 있다’ 1.0% 순으로 응답해 89%의 학생들이 학생회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회의 재정(학생회비) 내역에 대해 신뢰하느냐’는 물음에 ‘잘 모르겠다’(38%) △‘신뢰하지 않는다’(26%) △‘신뢰하는 편이다’(22%) △‘절대 믿을 수 없다’(9.0%) △‘절대적으로 신뢰한다’(5%) 순으로 답해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팽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회가 재정(학생회비)내역에 대해 감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53%의 학생들이 ‘말도 안되는 일이다’라고 답했고 △‘그러면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다’(26%) △‘잘 모르겠다’(13%) △‘그럴 수도 있다’(8.0%) 순으로 응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학생회비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어대의 올해 총학생회장을 지낸 박종원 씨는 학생회비 사용 내역 감사가 부재한 상황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학생회 재정 내역은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며 감사 등의 객관적인 통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학생회 재정 감사는 학생회의 기본문제 즉 도덕성의 확보 문제”라고 규정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학생회는 리더십을 행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박 씨가 지적하듯 이처럼 감사 없이 운용되는 학생회비는 학생들에게는 학생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학생회에게는 재정과 관련된 의혹을 안겨다 줄 가능성이 크다.
올해의 경우 고려대에서는 학생회비의 주먹구구식 운영과 관련해 일부 학생들의 고발 움직임까지 있었으며 다소 성격이 다르지만 서울대에서는 대학 본부 점거 과정 중 폭행을 당한 정 모씨의 보상과 관련해 학생회비 사용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선거 때 내걸었던 정책과 공약이 1년 사업 후 어떻게 지켜졌는지에 대한 검증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당선을 위해 걸었던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기 일쑤이며 학생들 대대수의 의견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학생회 공약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학생 34%가 ‘잘 모른다’고 답했으며 △‘대략 알고 있다’(30%) △‘거의 모른다’(21%) △‘아무것도 모른다’(14%) △‘잘 알고 있다’(1.0%) 순으로 나타나 69%의 학생들이 학생회의 ‘정책 공약’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회의 공약 이행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68%의 학생들이 ‘그저 그렇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회의 공약 이행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 ‘불만족스럽다’(17%) △‘만족하는 편이다’(10%) △‘매우 불만족스럽다’(4.0%) △‘매우 만족한다’(1.0%)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회 공약 이행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54%의 학생들이 ‘당연한 일이다’고 답했고 △‘그러는 것이 좋다’(24%)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13%) △‘잘 모르겠다’(9.0%) △‘말도 안된다’(0%) 순으로 조사돼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생회 공약이행에 대한 감사 실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남대, 원광대, 외국어대 등의 대학에서는 상설 혹은 비 상설적으로 ‘감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한 학기 혹은 1년을 주기로 하여 학생회 재정운영과 공약이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한다.
영남대 감사위원장을 지냈던 윤 모씨에 따르면 “영남대에서 학생회 재정문제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 “혹 제기되더라도 이를 규명할 감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의혹이 증폭되거나 미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해 ‘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학생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생산해 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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