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지킴이가 되어주세요”... 양천구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 출범
이날 발대식에는 민주노동당 김혜경 전 대표, 정종권 서울시당위원장이 참석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도를 격려하고 주민발의 조례제정의 성공을 기원한다. 이에 앞서 양천구운동본부는 오후 4시부터 신정네거리역에서 양천구민회관까지 도보로 행진하며 주민 선전전을 갖는다.
이에 앞서, 양천구 운동본부는 지난 8일(화) 권혁태(33. 신월4동)씨를 청구인대표로 하여 조례개정 청구서를 양천구청에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요청했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권혁태씨는 "언젠가 태어날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환경의 보육조례 제도화에 앞장 설 것"이라며 중책을 맡은 소감을 밝혔다.
현재 양천구의 보육대상 아동은 약 3만 명인데 반해 보육시설의 수용인원은 9천명에 불과해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민간어린이집보다 보육료가 저렴하고 시설이 나은 구립어린이집은 전체 보육시설의 10%도 안돼, 출생 직후 미리 등록신청을 해놓아도 제 때 입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양천구운동본부 측은 조례개정을 통해 보육시설과 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현재 보육예산 중에서 일정비율을 시설과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해 '전시성' 예산집행과 '일관성 없는' 예산지출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유아폭행 문제로 말썽을 빚은 양천구 S어린이집의 경우 무자격자가 수년간 원장으로 일해 온 것이 확인되었지만 양천구청은 관련 제재규정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현재 양천구보육조례에는 사립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와 점검 규정이 없고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안돼 있어 부모들은 "그저 입소문만 믿고 아이들을 맡기고 있는”이다.
양천구운동본부는 주민발의 보육조례개정을 통해 ▲ 사립시설을 포함한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 점검 제도화 ▲ 양천구청에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 보장 ▲ 2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 학부모운영위 설치 등 '참여보육, 공공보육'의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양천구보육조례개정은 2006년 2월 11일까지 최소 7,800명의 주민서명을 받아야 의회에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민동원 본부장은 "이미 당원과 주민 등 총 400명의 청구 수임인을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이번 보육조례개정은 주민발의에 의의가 있는만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대문구, 강북구, 영등포구에 이어 양천구가 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를 발족함에 따라 주민발의운동에 나선 곳은 총 4곳으로 늘어났다. 강북구와 서대문구는 한달동안 약 1,450명과 2,500명의 조례개정 청구서명을 받았으며, 지난주부터 조례제정 청구서명에 돌입한 영등포구도 부모들이 보육시설 관련 민원사항을 문의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도 자체적인 보육실태조사를 마치고 지역단체와 함께 보육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청원서명을 받아 홍준호 구의원 등을 통해 12월 중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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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양천구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 최백순 상황실장(2065-6084/016-701-7669)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조동진(011-784-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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