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연합·그린피스, “6자회담은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모든 핵 위협의 제거를 목표로 해야한다”
북한에서 발생하고있는 상황은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핵무기 확산과 핵위협이라는 보다 큰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6자회담에서는 이러한 포괄적인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야 하며, 6자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국이 변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환경연합과 그린피스는 앞으로 있을 6자회담에서 보다 실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세 가지 운영 원칙을 제안한다.
첫째,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 내에 있는 모든 핵무기 제거가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미국이 이 지역 내에서 자국의 핵무기 배치와 비축·운반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지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수로를 포함한 모든 핵발전소는 핵무기로 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기 때문에 북한에 핵에너지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핵무기의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노력을 다하려면, 협상 수단으로서 핵에너지를 이용하지 말아야한다.
셋째, 그린피스와 환경연합은 6자회담에서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핵무기보유국가들의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재확인되어야한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상황의 개선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6자회담에서 진정한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핵무기 사용위협은 중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5년 11월 11일
환경운동연합·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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