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실정 규탄대회 개최
한국교총이 이처럼 참여정부 수립이후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참여정부의 계속된 교육실정(敎育失政)에 대해 그간 쌓여온 교육계의 불만과 분노가 표면화된 것이다.
한국교총이 이 같은 강경 입장을 취하게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공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도교육청 부채가 3조원이 넘어서는 등 교육재정이 파탄지경에 다다라 학교 냉난방 가동조차 어려워지고, 급식비 등 학생복지 축소, 교사연수의 축소 및 취소, 학교운영비 삭감, 학교시설 공사 및 신규사업 전면 중단 등 학교재정의 둑이 무너지고 있는데다 합의를 통해 실시하기로 한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키로 한 것에 대한 현장교원들의 강력한 분노의 표출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참여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입시정책은 혼란만 증폭시켰고, 자율권을 말살하려는 사립학교법 개악 시도는 사학의 불안을 조성하고 있으며, 무자격자를 교단에 끌어들이려는 교원인사제도 개악시도는 교육자들의 경악과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며, “대안도 없이 대학구조조정을 빌미로 강행하려는 국공립대학의 법인화 시도는 졸속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은 뒤 “교육자치를 근본부터 흔들려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경제논리에 입각한 한심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못하면서 보육원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려는 발상 또한 현 정권이 얼마나 교육에 무지하고 무관심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재정을 GDP 대비 6%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참여정부의 교육재정은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낮은 4.2%로 후퇴했고, 지방교육재정은 3조원이라는 빚더미에 앉게 되어 그 결과 학교현장은 돈이 없어 학생들이 난방비 부족으로 추위에 떨게 되었으며, 전기료가 없어서 컴퓨터 수업이나 실험실습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상황이 이런데도 반성과 개선노력은 커녕 기획예산처장관의 입을 빌어 국회에서 공공연히 공교육비를 GDP 대비 6%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선언을 하는 한심한 정권 하에서 우리 교육은 무력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밖에 ▶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수 ▶ 교육부장관이 앞장서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 ▶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무자격자 교직임용기도 ▶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악 추진 등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계의 입장이 표명되었다.
대회에 참석한 약 1만 명의 교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참여정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공교육 부실의 주된 책임을 교원들에게 떠넘기는 교원 옥죄기 정책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 대통령이 공약한 교육재정 GDP 6% 조속 확충, ▶ 현장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교원평가 방안 마련, ▶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 졸속 사립학교법 개악 저지, ▶ 교원자격 없는 자의 교직임용기도 철회 ▶ 일반자치에 교육자치 통합시도 즉각 중단,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수준이하로 인하 및 교육여건 개선 촉구를 결의했다.
이 날 대회에서 교총은 현 정부의 교육실정 및 교육실정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약속한 ▶교육재정 GDP 6% 확보 하겠다 ▶교원이 주체되는 교육개혁 추진 하겠다 ▶대학입시에 자율권 확대 하겠다 ▶교육부장관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 ▶교원평가 합의하여 시행 하겠다 등 5대 거짓말 과제를 선정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즉석 현황판 조사를 하여 발표했다.
이 날 대회는,
「교육재정 GDP 6% 선거공약 즉각 이행하라!」
「교육실정 남발하는 교육부부터 평가하자!」
「참여정부 교육실정 교원에게 전가말라!」
「무자격자 교직임용 기도 즉각 철회하라!」
「유아교육 재정지원 대폭 확대하라!」
「교원을 공교육부실 책임주범으로 몰고가는 참여정부 규탄한다!」
「우리아이 멍들어간다. 교육환경 개선하라!」
「교육재정 부도위기 더 이상 방치말라!」
「교원법정정원 확보하고, 표준수업시수 설정하라!」등 각 학교에서 마련한 수많은 현 수막과 피켓 속에 교원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교육실정을 바로잡자는 결연한 의지 속에 대회가 진행되었다.
한국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파탄 교육재정 및 교원평가제에 따른 교육현장의 어려움과 교육계 갈등 확산 등 정부의 교육실정에 대한 투쟁과정을 합법적·민주적 방식으로 교원들의 강력한 요구와 불만을 표출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총은 현장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교원평가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오는 25일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졸속 교원평가 일방 강행에 대한 교총 입장 및 향후 투쟁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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