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이영순 의원, “정치권 예산 나눠먹기, 이번에는 기필코 막을 것”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답게 정부예산 심의에 임하고자 한다. 정치권의 부당한 예산 나눠먹기 관행을 타파할 것이다. 부자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서민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사회양극화를 완화시킬 것이다. 정부의 방만하고 불투명한 예산운용을 원천 차단할 것이다. 더불어 한나라당의 부당한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시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예산심의 6대과제를 선정하였다.
▲정부예산 내에 존재하는 심각한 예산양극화 시정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예산 확충
▲한나라당의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시도 단호히 대처
▲정부의 낭비성 예산 삭감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 및 특별교부금 불투명성 제거
▲정치권의 부당한 예산 나눠먹기 관행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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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
일반회계 146조 특별회계·기금 106조, 총 252조에 달하는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오늘 시작된다. 국민 세금을 얼마나 거둬서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두고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부터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심지어 개별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실랑이가 전개되고 있다.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정부예산은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스란히 쓰여야 한다. 국민들이 세금납부를 아까워하는 이유는, 정부가 자신을 위해 해 주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세금의 많고 적음을 따지기 전에, 세금을 제대로 거둬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금을 제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신의 부와 소득에 따라 세금 탈루가 없도록 누진적으로 거둔다는 것이다. 세금을 제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정부예산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조세정의요, 민생예산이다.
민주노동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보다 많은 예산이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민생현안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예산심의 6대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 정부예산 내에 존재하는 심각한 예산양극화 시정
향후 15년간 무기구입에 272조원을 펑펑 쓰면서도, 군장병의 생명과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은 인색하기만 하다. (2006년도 7조9671억원의 전력투자비 중 열악한 군 의료장비 개선에는 겨우 129억만 배정)
한총련 학생 몇 명 잡아들이는 데에 수천명의 인력과 수백억원의 예산을 허비하면서도 민생치안은 뒷전이다. (공안사범 1인당 수사예산 24.8억원,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 사범 1인당 수사예산 54만원)
교수들에게 476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시간강사에게는 최저생계비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다. 문화관광부 예산은 7.1% 늘었지만, 서민의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복지예산은 오히려 12.4% 줄어들었다.
정부예산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완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양극화를 조장하는 독소가 곳곳에 퍼져 있다. 샅샅이 뒤져 시정할 것이다.
2.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예산 확충
사회 양극화에 따른 긴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
쌀개방· 쌀값 폭락에 멍든 농심을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농민들의 쌀소득보전에 앞장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의 자체조사와 노동부 자체 점검을 통해 확인된 바 있는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과 위법· 탈법적 행위들을 근절하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7세 미만 아동의 무상예방접종과 아토피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 공기질 개선 사업,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 등을 통해 자식가진 부모들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3. 한나라당의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시도 단호히 대처
한나라당이 발표한 8조9,167억원 규모의 감세안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시도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소득세율 2% 인하는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의 대표적 사례다. 소득 1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비정규직 등)가 누리는 세금감면효과는 9만원에 불과한 반면,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누리는 세금감면효과는 390만원에 이른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의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한나라당의 세출예산 삭감 주장 또한 상당부분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삭감대상과 그 이유가 불분명한 추상적인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 부당한 감세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명분쌓기용 궁여지책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겉 다르고 속 다르다. 겉으로는 감세를 주장하면서도, 비공개로 진행되는 예산심사소위(계수조정소위) 및 간담회에서는 지역구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할 것이다.
4. 정부의 낭비성 예산 삭감
정부의 방만한 예산운용과 예산낭비를 근절하는 데에도 앞장설 것이다. 정부는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관서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경비가 작년에 비해 11.9%나 증액되었다. 특히 용역비의 경우 평균 60%나 늘었고, 일부 부처는 최고 535%나 증액되었다. 정부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무분별한 민자사업의 확장이 야기할 심각한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민자사업 전반에 대해 보다 철저한 통제장치도 마련할 것이다. BTO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하여 채택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 수수료를 징수하여 그 비용과 이익을 환수한 후 국가에 그 시설을 양도하는 제도. 타국과는 달리 한국은 민간업자에게 ‘최소수익’을 보장하고 있어 예산낭비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의 경우 최소수익보장약정에 따라 매년 수천억의 예산이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에 허비되고 있다. 감사원은 향후 38년간 12조 6,000억원의 추가부담 가능성까지 제기한 바 있다. 법개정, 국정조사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5.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 및 특별교부금 불투명성 제거
민주노동당은 예산 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도 앞장설 것이다. 특히 타 부처에 은닉시키거나 특수활동비 단일항목으로 총액 계상되고 있는 국정원 예산이 정부예산의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훼손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 교부금중 사용목적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로비와 연줄에 의한 예산 갈라먹기의 표적이 되고 있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지자체 배분기준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6. 정치권의 부당한 예산 나눠먹기 관행 타파
마지막으로 민주노동당은 정치권의 부당한 예산 나눠먹기 관행을 타파할 것이다. 예산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 정치권의 부당한 지역구챙기기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 소속 정당과 자기 지역구의 이해에 따라 무리한 예산증액과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를 관행처럼 반복해온 것이 예산낭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단 한푼의 국민 세금도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국회의 낡은 예산심의 관행에 과감히 도전해 나갈 것이다.
2005년 11월 14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 이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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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9일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