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재춘 국제위원장 성명-제5차 6자 회담 종료에 관하여
북한측이 의제에도 없는 대북금융제재 문제를 들고 나온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 하겠으나 이것은 북핵문제 해결과정의 험로를 예고하는 또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지난 4차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을 한국외교의 승리라고 과잉 홍보, 국민들을 오도하고 대북협력을 무리하게 밀어부치는 등 북핵문제를 정권차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북핵문제 해결에 계속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보나, 다른 한편으로는 북핵문제의 해결에 있어 한-미-일 공조보다는 민족공조에 치중하는듯한 노무현정부의 편향된 자세가 북한으로 하여금 상황을 오판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속개될 회담에서는 일시적인 협상결과에 자화자찬하거나 일희일비 하지말고 북한 핵 불용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확고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하여 검증 가능한 북한의 핵 폐기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국 제 위 원 장 이 재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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