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기획예산처, 감사원 지적사항 무시하고 예산편성”
기획예산처가 노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이 사업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적한 9건 중 예산배정과 관련된 7건 모두 2006년도에도 빠지지 않고 반영되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5년도 351억원에서 2006년도 2,956억원으로 무려 2,605억원이나 증가하였고,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받은 민간투자사업도 6,400억원에서 1조2,002억원으로 5,602억원이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9월24일 감사원은 ‘검토 중인 민간제안사업 대부분은 정부재정 부족으로 장기간 민자사업으로 집행될 수 없어 민간제안비용 1,020억원 가량이 장기간 사장되거나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면재검토 하라’고 했으나, 건설교통부는 이를 무시하고 2005년 2월 17일 14개 사업 중 10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 시행하고 있다.
노의원은 “10개 사업에 총 5조4,449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고 전제하면서 “이 거대한 신규사업을 선정하는데 있어 건교부는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평가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의원은 또 “엉터리 사업승인으로 이후 발생할 추가소요예산(최소 운영수입 보장 협약에 따른 추가예산)이 수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업재검토는 물론 정책결정과정에서 발생한 과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사업규모를 축소하라고 지적한 8건(예산배정과 관련된 6건) 중 2건만 축소되고 나머지 4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농어민을 위해 쓰여야 할 농어촌특별세를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비로 지급하지 말라고 지적했지만, 농림부는 2005년 예산 277억원보다 14.4% 늘어난 317억원을 요구하였고, 정부안은 280억원(1.1% 증액)으로 정해졌다.
노의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이 정부예산에까지 반영되도록 감사원과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예산반영협의회’를 명문화하고, 부처예산 작성부터 정부안 작성, 국회 심의·의결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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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9일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