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부 최초로 조직진단결과에 근거한 ‘핵심기능 위주의 본부·팀제’로 전면 개편
금번 조직개편안은 행자부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음
< 사무처 조직개편 주요내용 >
① 계급제적 다계층 구조를 성과·효율·책임 위주의 수평(Flat)적 구조로 전환하여 탄력적인 조직체계 구축
현행 국단위 위주의「1처 6국 3관」을 업무연관성이 높은 본부장 중심의「1처 4본부 2관 2단」으로 개편
▷ 현행 : 1처 6국 3관
▷ 변경 : 1처 4본부 2관 2단*
* 위원장 직속(감사담당관), 부위원장 직속(송무팀), 사무처장 직속(업무지원팀, 종합상담실)
각종 불공정행위 신고사건(경쟁·소비자보호·하도급국 소관 신고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서울사무소」를 신설
② 기업규제적 기능 축소와 시장친화적 기능으로의 전환을 통해 공정위의 핵심역량을 강화
조사국과 독점국을 폐지하여 각종 대기업 규제정책과 부당지원 등에 대한 대규모 직권조사 기능을 대폭 축소
독점국·경쟁국·조사국을 통폐합,「시장감시본부」및「카르텔조사단」으로 재편하여 시장경제수호의 핵심기능을 수행
시장감시본부는 시장에서 기업들의 법위반행위(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등을 일관성 있게 시정하는 기능 수행
카르텔조사단은 시장경제의 최대 공적인 기업간 경쟁을 봉쇄하는 가격담합 등 카르텔에 대한 적발 및 시정을 강화
소비자보호국을 소비자본부로 재편하여 소비자주권 실현 및 소비자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
소비자보호국의 정책기능은 소비자본부로, 집행기능은 서울사무소로 분리하여 사건처리의 효율화를 도모
경쟁국과 하도급국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능을 통합,「기업협력단」으로 재편하여 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시책을 적극 추진
③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
□ 사건심사와 송무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경제분석 및 법률지원기능을 보강(경제분석팀, 송무팀)
□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신유형거래팀)
□ 경쟁문화 확산 및 경쟁주창기능 강화(경쟁주창팀)
□ 성과중심 조직운영을 지원(성과관리팀)
< 의의 및 기대효과 >
공정위의 이번 사무처 조직개편은 행자부 진단용역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직진단 결과를 기초로 이루어진 정부부처 최초의 사례임
위원회의 비전과 역할, 시장경제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임무 달성 추진체계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결과를 반영
특히 현재 정원의 범위내에서 공정위의 조직과 기능을 대내외 환경변화와 비전의 달성에 적합한 조직으로 개편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시장경제 수호자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했음
또한, 본부·팀장제도로의 전환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계층구조의 축소로 조직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 가능
* 팀의 자율성 확대, 자발적 업무참여에 따른 주인의식(Job Ownership) 제고, 업무프로세스 효율화 등으로 조직의 생산성도 향상되는 효과
「1직위 1직급」탈피로 연공서열 중심의 직급구조를 파괴하고 능력위주의 적재적소 인력운용이 용이
팀원간 지식·경험의 공유와 다양한 업무수행에 따른 신지식 습득 등으로 팀원을 전문가로 양성
실질적인 권한위임으로 고객요구에 신속히 반응할 수 있어 고객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제고
앞으로 공정위는 본부·팀장제의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 12월 중순까지 관련법령 개정 및 후속인사를 마무리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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