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조합 지도자들, 이해찬 국무총리 만나 한국에서의 노동조합권 보장과 APEC에 노동조합의 참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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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5 11:22

서울--(뉴스와이어)--국제자유노련(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 ICFTU)의 가이 라이더(Guy Ryder) 사무총장이 이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사회적 정의와 노동자 권리를 APEC의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어제(11월 14일) 오후 대한한국의 이해찬 국무총리를 만났다.

APEC 회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11월 14-15일 한국의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 노동네트워크 (ICFTU-APLN) 회의'를 갖고 있는 이들 국제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최석영 APEC사무총장과의 면담에 이어 이해찬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APEC 노동포럼'을 설립하고 APEC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노동조합 대표들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국에서 노동조합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투쟁을 ICFTU가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한국 정부가 특히 노사관계개혁을 위해 정부가 제안한 이른바 '로드맵'의 방향을 돌리기 위하여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나서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착취를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국제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요구에 대하여 이해찬 국무총리는 현 정부가 결사의 자유를 확립하라는 ILO와 OECD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답하였다.

APEC의 주제와 관련하여 가이 라이더는 "APEC 21개 회원국 지도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변화와 도전'이란 주제로 이번 주에 개최될 정상회의에서 자국민이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제 즉, 어떻게 세계화와 무역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롭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정작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APEC의 진정한 도전은 1994년에 채택된 보고르 목적(Bogor Goals)에 입각하여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태지역과 전세계의 모든 국민들 사이에서 기회를 창출하고 세계화로 생성된 부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하였다.

ILO는 아시아 지역에서 20억 명의 인구가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ICFTU 아태지역기구(ICFTU-APRO)의 노리유끼 스즈끼(Noriyuki Suzuki) 사무총장은 "이런 맥락에서 APEC은 세계화에 대한 불균형적이고 기업중심의 접근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며, 효과적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실천프로그램으로 양질의 고용과 노동기본권의 완전한 보장에 입각한 사회적 정의를 이룩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1995년부터 개최되어 온 ICFTU/APLN은 그동안 APEC 지도자들에게 현재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와 마찬가지로 APEC내에 노동조합과의 공식적인 협의기구로서 APEC 노동포럼(Labour Forum)의 설립을 승인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APEC에서 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노동자들의 관심사는 배제되는 한, APEC이 목표로 하는 성장과 번영이 노동자들에게 이득을 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고 ICFTU 미주지역기구(ICFTU-ORIT)를 대표해 면담에 참석했던 힐다 산체스(Hilda Sanchez)가 지적하였다.

한국 정부의 이해찬 국무총리는 APEC에 대한 노동조합의 제안들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고, 그러한 노동조합의 견해들을 APEC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국제자유노련(ICFTU)은 154개 국 234개 조직의 1억4천5백만명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국제노동조합조직이다. ICFTU는 세계노동조합 네트워크(Global Unions)를 주도하고 있기도 하다. (http://www.global-unions.org)

웹사이트: http://www.f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