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원, “주한미군기지 부지매입비 추경예산편성은 국방부가 주도한 고도의 국방예산 늘리기”
국회 예결위의 ‘2005년도 추경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에 제출된 국방부 소관의 「주한미군기지이전 부지매입비」2,331억원은 애초 국방부가 제출한 ‘군 병영시설 개선 사업’과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개선사업’에 쓰일 예산 3,100억원의 일부였으나, 군 병영시설개선 사업비의 연내 집행이 불가능 현실을 고려하여 추경예산안에서 삭감된 예산을 국방부가「주한미군기지이전 부지매입비」로 전환한 것이다.
노회찬 의원은 이 과정에 대해 “국방부는 애초부터 2,331억원의 주한미군기지이전 부지매입비를 추경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서 이미 내년에 편성된 국방예산을 추경예산으로 당겨서 확보하고, 군 병영시설개선 예산은 2006년도 본예산으로 확보해 ‘사실상 전년대비 10%가 넘는 국방예산 증액이 과도하다’는 비판여론을 피해가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05년도 국방예산
- 본예산 : 20조 8226억원
- 추경예산 : 2,800억원
- 합계 : 21조 1026억원(추경포함)
※ 2006년 예산에 ‘주한미군기지이전 부지매입비’와 ‘군 병영시설 개선사업’ 예산을 함께 계상할 경우 2006년도 국방예산은 11.3%증액이 됨.
그리고 노회찬 의원은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만한 긴급한 사안도 아니고, 국방부도 애초에 2006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했던 사업에 대해 굳이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국방예산 늘리기용 끼워넣기 이며,
또한, “국방부가 애초 작성·제출한 문서에서는 ‘추경을 통해 부족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순조로운 협의매수 추세 지속 및 연내 부지매입 완료 가능, 재원부족으로 협의매수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정부 신뢰성 저하 및 민원제기 소지’라고 되어 있으나, 지난 11월 11일 추경예산안 조정소위에서 국방부 차관은 “토지강제수용을 위한 공탁비용”이라고 밝혔고 또한, 예결특위 추경예산안 조정소위 심사결과에서도 “미군기지이전 부지매입은 ...연내 완료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고, ...다만, 미군기지이전 부지매입시 최대한 협의 매수를 통해 집행토록 권고함”이라고 되어 있어 이번 주한미군기지이전 부지매입비 추경예산안 편성은 사실상 강제 수용가능성을 강하게 담고 있는 결정으로, 이는 미군기지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운동세력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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