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시설 지도점검 결과 회계처리, 시설운영, 위생안전 지적 많아
아동정원 초과, 보육료 위반, 유통기관 경과식품 같은 문제점도 여전
회계처리 관련 지적사항 외에도 아동정원초과(29건), 유통기관 경과식품(15건), 보육료 초과징수(13건), 안전교육 미실시(22건) 등 아이들의 인권, 건강, 안전과 직결된 사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는 강북구의 꿀꿀이죽 사건이 특정 어린이집의 우연한 사건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47개 보육시설은 동일한 내용을 재차 지적받아 실질적 개선조치 미비
2004년과 2005년 지도점검 결과를 비교한 결과, 총 47개 보육시설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재차 지적받았다. 주요사항은 회계처리 부적정, 예산집행 부적정, 보육료 과다수납, 기초서류 미비, 시설안전 및 급식위생 소홀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85개 보육시설은 2005년 지도감독에서 새로운 사항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시의 서비스 평가제는 시설 위주로 이뤄져 학부모, 교사참여 미흡
서울시는 2004년∼2006년에 걸쳐 전체 보육시설 5,323개에 대한 서비스 평가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1차 평가는 보육시설 자체평가로 이뤄지고 2차 구평가단과 3차 시평가단은 학부모, 보육교사 보다 시설장 위주로 구성돼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또, 자치구의 보육행정인력 1인당 담당시설이 44개에 달해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매년 2회 이상의 정기감독이나 사후관리도 어렵다.
심재옥 시의원,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등 근본적 대책마련 촉구
심재옥 의원은 "강북구 꿀꿀이죽 사건으로 부모들과 국민들이 크게 놀라고 분노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여전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육정책이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받거나 아동정원초과, 유통기관경과식품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도 드러난만큼 시차원의 특별지도감독이나 보조금 지급시 시정조치를 연동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심재옥 의원은 회계처리, 시설운영, 위생안정을 비롯해 보육시설이 안고있는 각종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두차례의 지도감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유도하는 것이 안심보육, 참여보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시정질의 원문인 보육시설 지도감독 실태 및 개선방안(총 9매)는 서울시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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