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국정원장 동시구속에 대한 민주당 입장
김대중 전대통령의 평생에 걸친 인권신장 노력과 대통령 취임 이후 거듭된 도청근절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에서도 도청이 이루어졌다 하니 매우 유감스럽다.
그러나 현 정부가 두 전직 국정원장을 동시구속한 데는 ‘국민의 정부’를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수뇌부에서 불구속 의견이 제시됐으나 막바지에 확연한 이유도 없이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된 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나 분식회계를 통한 거액의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두산그룹 소유주들에 대한 불구속 결정과의 형평성을 깨면서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점 등에서 그런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현 정권이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임 대통령을 흠집내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두 전직 국정원장 동시구속을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두 전직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방침은 법무부가 청와대에 사전에 보고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비서실은 마치 아무 것도 몰랐던 것처럼 “구속은 지나치다”는 등의 개인적 언급을 흘렸고 여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이중플레이를 했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이 땅에서 불법 도청이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란다. 정권이 정치적 국면전환을 위해 전임 대통령을 치는 악순환도 이번으로 끝나기 바란다.
2005년 11월 16일 민주당 원내대표 이낙연(李洛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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