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성명-한국의 습지보전정책, 국제사회가 주목한다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보전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의 한국개최가 최종 결정되었다. 1996년 제6차 호주 브리스번 람사회의를 시작으로 한국의 습지보전을 위해 람사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온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에서의 람사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2008년 차기 람사회의 한국개최는 그 어느 때 보다 큰 의무와 역할을 요청 받고 있다. 제10차 람사회의 한국개최국 결정은 그동안 습지보전운동을 주도해온 민간단체와 습지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집행과 책임을 맡은 정부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정부의 람사회의 개최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많은 습지가 개발로 인해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세계최대의 간척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간척사업과 낙동강하구, 한강하구 개발 등 차기 람사총회 개최국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개발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습지의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람사협약의 정신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진행 중인 습지의 개발과 파괴 사업을 묵인하는 정부는 람사총회 개최국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가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국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습지개발과 파괴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변화를 약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구는 단지 한국민간단체만의 요청이 아니라 우간다 제 9차 람사회의에 참여한 많은 나라의 NGO와 지역단체, 주민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2008년 차기 람사총회의 개최국이 될 한국은 한국의 습지보전은 물론 국제적인 습지보전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모범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람사회의 개최는 한국의 습지보전과 관리 및 이용정책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는 이미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하고 지역적으로 모범사례를 만들어가는 람사협약의 과정에 충실해야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정부는 2008년 람사회의 한국개최를 계기로 습지보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 10차 람사당사국총회의 한국개최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아래와 같이 요청한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 낙동강하구 명지대교 개발사업 등 현재 진행 중인 습지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하나. 한강하구, 순천만 갯벌, 금강하구 등 국제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충분한 습지에 대한 시급한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람사회의의 한국 개최를 계기로 한국의 습지보전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
하나. 람사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단체 공동의 람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람사회의 준비와 관련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정부는 차기 람사총회에서 국제NGO는 물론 각국의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웹사이트: http://www.kfem.or.kr
연락처
김혜정 사무총장, 김경원 습지해양보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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