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성명-열린우리당은 UN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당론을 밝혀라
노무현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가 결의한 대북인권개선 결의안에도 3년간 불참또는 기권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망신을 자초한 바가 있고,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은 북한인권문제는 남북관계의 독소라는 정부 입장을 두둔해왔고 여전히 유엔총회 인권결의안에 대한 당론조차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비참한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수 없다.
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이념인 자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안보 마저 저버린 무분별한 친북 반미운동을 선동하고 있는 강정구 교수를 경찰과 검찰이 구속수사 하려고 하자 사상 초유의 검찰지휘권을 발동하여 인권을 명분삼아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반면에 북한동포들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 사회의 다수 여론에는 침묵하고 야당이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상임위에서 결의안 상정조차 저지하는 반인권적 반민족적 만행을 자행한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등 집권세력은 입만 열면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를 강조하고 있고 북한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관계, 북한 핵문제를 고려하고 실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은 과연 언제까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침묵할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북한 핵문제 해결만 해도 최소 수 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집권세력은 향후 수년 동안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결국 정부와 여당은 북한이 스스로 개혁개방으로 나와 북한인권문제 개선에 나설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인권거론 자체가 남북관계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 하에서는 북한 동포들의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계속 방조하는 결과밖에 나올 수 없다.
집권 여당이 UN북한인권결의안 참여를 촉구하는 야당의 결의안을 상임위에서 상정조차 못하게 저지한것은 스스로 이러한 남북간 화해협력이 북한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김정일 정권과의 협력에서 나온 것임을 최근 사태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집권세력과 과거 8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던 여당내 36세대 의원들 조차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개선은 외면한채 김정일 독재정권과의 화해 협력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집권 열린우리당은 북한인권결의안과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당론으로 국민과 민족앞에 밝히고 앞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어떠한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 밝혀줄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1. 17
자유청년연대(대표 최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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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주의연대는 정치 개혁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23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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