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이슈리포트,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구체화를 위한 준비

뉴스 제공

2005-11-17 10:30

서울--(뉴스와이어)--우편사업의 환경변화는 이제까지 우체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이주헌) 혁신전략연구실 최중범 책임연구원은 KISDI 이슈리포트 05-20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구체화를 위한 준비’ 보고서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우편서비스는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과정을 정리했다.

보편적 우편서비스란 국내에서 모든 주민이 감당할만한 요금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우편서비스를 말하며, 1840년 영국의 우편개혁을 통해 근대우편이 출범한 이래 우편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우편사업은 극심한 환경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편사업은 국가 독점임에도 불구하고 ‘꾸리에서비스’라 통칭되는 다양한 민간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서 있다. 또한 이제까지 신서전장권으로 특별히 보호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던 서장시장 조차 경쟁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사업이 처한 무엇보다 큰 위협은 e-mail에 의한 우편의 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환경의 변화는 멀지 않은 장래에 국민의 복리를 위해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우편서비스의 유지조차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은 우편사업자의 사업운영상 자율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우편사업자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전국적인 우체국망을 구축하여야 하고, 일정한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하며, 요금 조정 등에 있어 유연성을 제약받는다. 이에 따라 우편사업자는 특정 부분이 적자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이를 폐지할 수 없고, 보편적 서비스 유지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용은 전통적으로 우편사업자에게 신서전장권과 같은 일정한 배타적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충당되어 왔다.

보고서는 UPU와 EU가 지향하고 있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모습을 정리하고, 주요국에서 구현되고 있는 보편적 우편서비스, 그리고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비용 추정 가능성 등을 살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과정의 일부를 정리했다고 소개하면서 현재 KISDI에서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중범 책임연구원은 “이 글을 시작으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대상은 무엇이고, 서비스 수준은 어떠해야 하며,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i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