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쉼터 15곳 문닫아, 서울시 담당자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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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7 13:05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심재옥 서울시의원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서울시의회 제29회 정례회에서 복지건강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다.

복지건강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17일(목)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시의 노숙인지원 정책에 대해 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노숙인 쉼터의 고사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다. 현재 서울시내 노숙인 쉼터는 68곳(상당보호센터포함)으로 이 중 15곳이 이미 사업을 포기한 상태다. 특히 이 곳들이 기존의 복지관에서 운영하던 곳이어서, 나머지 쉼터 중 23곳도 사업 포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재옥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늘어나는 거리노숙인에 대한 아웃리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만성질환 노숙인을 의료서비스와 연계시키기 위한 무료진료소 강화, 그리고 유형별 쉼터를 지원함으로써 다원적인 노숙인 지원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서울시 노숙인 쉼터는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며,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숙인들은 쪽방과 쉼터를 맴돌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거지원대책도 서울시의 외면을 받고 있는 셈이다. 심재옥의원은 특히, 건교부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미 폐기한 공공주택매입임대사업시 확보한 물량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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