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득층 10% 증가했음에도 서울시 자활사업 전년도에 비해 정체
17일(목) 서울시의회 별관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감사의 피감기관은 서울시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복지건강국이다. 심재옥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자활사업 중 위탁형 사업 비율을 늘릴 것 △ 자활재화 및 용역에 대한 구매 및 위탁을 활성화 할 것 △ 자활사업 홍보를 위한 책자 발행과 작업장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자활사업을 평가해본 결과 오히려 작년수준에 그치거나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그에도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지역 기초생활 수급자가 작년에 비해 11.4%가 증가한 94,637명(05년 6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전체 자활참여자는 10% 정도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자세한 사항은 별첨 ‘심재옥의원 행정사무감사 질의서’를 참조).
심재옥 의원은 서울시가 저소득 시민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위탁형 사업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복지자원의 연계를 위해 지역자활후견기관협의체를 정상화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자활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기 위한 계획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대안으로 주문할 예정이다.
※ 별첨: 심재옥의원 자활사업부분 행정사무감사 질의서
서울시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이 필요하다
○ 현황
서울시가 ‘서민 긴급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저소득시민이 작년에 비해 10.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1.4%나 증가해 여타 저소득층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지원해야 될 복지 서비스가 증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서울시의 자활사업지원 대상은 작년에 20,931명에서 도리어 줄어든 18,590명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작년에 비교해서 지역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측면에서도 눈에 띄게 숫자가 줄었고, 기초생활 보장기금과 관련해서도 13배 이상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자체로 자활 용역과 물품을 구매한 사례는 없었으며, 다만 자치구 차원에서 전년 대비 6천만원 정도만 높아졌을 뿐이다.
1.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지원은 오히려 후퇴하였다.
특히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위탁형 자활사업과 취로형 자활사업의 불균형 해소 △ 자활물품 및 용역의 우선 구매/위탁 추진 △ 자활사업 홍보책자 제작, 작업장 제공 등이 지적되었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추진하겠다고 답을 했음에도 올해 자활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정체되어있거나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부분적으로 소폭 상승했다고 보여지는 위탁형 사업의 증가는 오히려 전체 총인원 10%(누계기준) 가량 감소함으로써 나타난 효과로 볼 수 있다.또한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하기로 한 자활홍보책자와 작업장은 아직 실행도 되고 있지 않아 서울시의 자활사업지원에 대한 의지에 애초부터 없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어 보인다.
2. 안정적인 자활사업지원을 위한 ‘서울시자활지원조례’가 6개월째 의회에서 잠자고 있다.
본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올해 5월 서울시의 자활사업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광역정부로서 자치구의 자활사업 전반을 조정하는 한편, 자활물품에 대한 우선구매 및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울시자활지원조례’를 발의한 바 있다.하지만, 행정부의 소극적인 의지와 의회 내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6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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