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빅브라더에게 24시간 감시당하는 한국의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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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8 13:52

서울--(뉴스와이어)--국정원이 김대중정부 시절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및 주요 시민단체 지도부를 24시간 무차별도청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정인과 단체뿐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시로 도청장비에 원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도청했다고 한다. 지난 정권시절에서도 불법도청이 횡행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국가권력이 지난 수 십년동안 사실상 한국노총 등 전 사회부분을 24시간 감시해왔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악할 일이 국가권력에 의해 태연하게 자행돼왔던 것이다.

한국노총에 대한 국정원의 무차별 도청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을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보는 정권의 시각을 만천하에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국정원의 전 사회분야에 걸친 24시간 무차별도청은, 국정원이 조지오웰이 경고한 권력의 사회통제수단인 ‘빅브라더’의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의미한다. 이는 가공할만한 인권침해이며,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전면적 개혁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한국노총은 불법도청에 노출된 피해자들인 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검찰에도 요구한다. 불법도청과 같은 권력차원의 조직적 반인권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는 없다. 따라서 권력차원의 불법도청에 대해 전면적 수사를 전개하고 국민들과 피해자들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와 현재까지의 수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

우리는 검찰이 과거 정권관련 주요사건과 같이 엄중한 법적 잣대가 아닌, 정치적 판단과 이해득실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적당히 무마하려고 시도할 경우 전 국민적 분노의 화살이 검찰로 향할 것임 또한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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