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대성명-한나라당은 북한인권을 위한 애국적 투쟁에 나서라
이번 유엔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는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 등 인도적 지원기구와 단체들이 북한 전 영토를 완전하고 자유롭고 무조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대북 지원 식량과 의약품 등이 공평하게 분배될수 있도록 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에게 철저히 협조할 것을 북한측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금년도 유엔총회에 처음으로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이유를 최영진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표결 뒤 발언권을 통해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지만 이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을 EU가 미국의 압살정책에 편승해 내정간섭과 정권전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주장한 북한측의 입장에 동조하고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대북 인권개선 결의는 유엔 인권위에서도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됐으나 노무현정부는 불참또는 기권함으로서 국제사회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이제 또다시 유엔 총회에서 마저 심각한 북한인권문제를 같은 동포로서 외면한 국민으로 더이상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거론한 자격조차 없는 부끄러운 정부를 가진 나라에 살게 되었다.우리는 북한 동포들과 중국내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외면한 반인권적 노무현 정권과 좌경용공세력들의 친북반미적 망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무현정권이 지난 3년동안 우리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국제사회가 대북인권개선 결의안을 표결할 때마다 불참하거나 기권한것은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지만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책임 또한 적지않다. 최근 김문수의원 등 일부 용기있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인권법과 납북자 송환법안 등을 한나라당 주도로 국회에 제출한것은 납북자 송환과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 뒤늦은감이 있으나 대단히 높히 평가할만한 일이라 생각된다.
한나라당은 98년 김대중정권 출범 이후와 심지어 원내 다수당이었던 16대국회 후반기에도 납북자송환과 북한인권개선,중국내 탈북자 국제난민지위인정 결의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자유청년연대와 국내 북한인권 시민단체 등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500명에 달하는 전후 납북자 문제와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자들이 지금도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공개처형 당하고 있는 현실속에서도 이러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제1야당으로서 장외투쟁 등 적극적인 반대보다는 재보선 승리만을 위해 당리 당략에 치우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본다.
우리는 김대중정부의 감상적 대북정책을 계승하고 더욱 북한 김정일 독재정권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노무현정부와 열린우리당 그리고 북한인권만 거론하면 친북반미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민주노동당과 진보적 어용 시민단체들에게 이제 더이상 납북자문제 해결과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더이상 기대할것이 없다. 이제라도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우리 국민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과 인도주의에 입각한 피랍국군포로, 납북자들의 송환과 북한동포들의 인권이 개선되기 전에는 노무현정부의 감상적 포용정책을 지지할수 없고 국민의 혈세로서 무조건적 대북 경제지원을 더이상 용납할수 없다.
제1야당 한나라당은 이제라도 북한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외면한 반인권적 반민족적 노무현정권의 책임을 국회내에서 묻고, 또한 북한인권개선과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해 노무현정부의 감상적 대북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적극적인 장외투쟁에 나서야 한다.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해야할 야당의 책임을 다하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통과된 마당에 더이상 이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다면 노무현정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우리는 국군포로 납북자의 송환과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한나라당이 적극적이고 애국적인 투쟁에 나설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애국주의연대 개요
애국주의연대는 정치 개혁과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2340세대 보수우파 시민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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