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비준문제관련 11.21 농촌지역구 의원 오찬 간담회 결과
1) 정부는 3자협의기구 구성으로 근본농업회생대책 마련하라
2) 23일 쌀비준안 처리 대응에 대하여
· 23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반대토론 참여 등 적극 대응한다.
· 비준안 저지를 위해 의장석 점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 구체적인 비준안 저지 방안은 23일 오전 10시 30분 농촌지역구의원 및 비준강행처리 반대의원 모임에서 결정한다.
3) 11월 15일/21일 전국농민대회 관련
· 부상농민에 대한 위로방문을 진행한다.
· 각 당 변호사들로 하여금 구속 농민을 변론토록 한다.
· 구속 농민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을 면담하고 입장을 전달한다.
· 정당한 농민집회(11.21 전국농민대회)를 원천봉쇄한 정부 조치를 규탄한다.
한화갑 대표 기자회견 요지
농민들이 쌀비준안 강행처리에 대해 합법적인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법을 지키면서 하는 합법적인 집회를 유도해야 되는 것인데 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정부가 법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3일 비준안을 처리하고 내년 1월에 농업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이러한 대책안을 믿고 기다릴 농민은 없을 것이다. 몇 달전 농민, 국회, 정부 등이 모인 3자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하였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정부가 농민들과 협의를 하여 대책안을 발표하였다고 하지만 농민들의 주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은 지금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고 농민들은 이번 쌀비준안에 대해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농민, 국회, 정부가 3자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농업회생대책을 마련한 후에 쌀비준안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주최
- 11.21 농촌지역구 의원 오찬 간담회 -
1. 참석자 : 최규성(열린우리당), 홍문표(한나라당), 한화갑(민주당), 김낙성(자민련), 강기갑(민주노동당)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일 시 : 11월 21일 정오 12시-1시
2005년 11월 21일 민주당 대변인실
웹사이트: http://www.minjo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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