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 특검법 관련 한나라당 나경원 공보부대표 브리핑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원이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나라당 차원에서 그 부분을 합의한 바는 없다.
수사 주체가 누구냐는 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수사 주체가 수사과정에서 나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 맞고 수사 주체가 아닌 다른 주체가 공개하는 것은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공개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국민 정서상으로는 다 공개해서 보고 싶지만 그것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했을 때 수사의 주체만이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특검법 처리 시한은?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당에서 언제까지 처리해야한다 못박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여당이 특검법을 계속 미루다가 갑자기 마구 서두르는 이유는 지금 진척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중단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한나라당으로서는 비록 여당에서 그런 의도가 있더라도 특검법으로 가는 게 좋을 수 있다면 특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특검은 안된다, 검찰수사를 꼭 지켜보자 이런 입장도 아니다.
자세한 것은 법사위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걱정했던 부분은 검찰이 외압으로 인해서 밝히지 않고 적당히 묻어버릴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특검이 좀더 중립적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라는 취지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어쨌든 현재까지 검찰이 수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써는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특검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2005.11.21
한나라당 나 경 원 공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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