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29일 16:21

시민행동, 2007년도 예산안 중 50개 예산낭비우려사업 선정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2007년도 예산안 중 50개 예산낭비우려사업을 선정하였다. 시민행동이 선정한 50개 예산낭비우려사업의 2007년도 정부 예산(안) 금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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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4일 13:33

함께하는시민행동 성명-국민의 개인정보를 팔아 한미 FTA를 체결할 수는 없다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은 금융 분야에서 고객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모델의 허용을 주장했었는데(미-한재계회의/주한미국상공회의소, <한-미 자유무역협정 정책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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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5일 13:48

주민직접참여제도 실무매뉴얼, ‘주민참여가이드북’ 발간

예산감시네트워크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이하 ‘주민참여지원단’)이 1년여 동안 준비한 을 발간했다. 주민참여가이드북은 주민발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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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9일 17:42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부 국민소송제 추진 포기, 대통령이 모른 척할 일이 아니다”

오늘(9월 1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간 정부의 국민소송제 입법안을 준비해온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 본위원회에서 입법안 제출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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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2일 17:09

성북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예산 남용에 대해 주민소송 제기

서울시 성북구민들이 2006년 9월 13일 구의회 의원들의 2005년도 업무추진비 등 예산 남용에 대해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성북구지구당은 주민 24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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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0일 14:46

시민행동 성명-국민은행은 외환은행 최종인수계약 체결을 중단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환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국민은행은 오는 12일 정밀실사 작업을 마치고 이르면 다음주중에 론스타와 외환은행 최종인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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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9일 11:52

함께하는시민행동 논평-“국민방독면 불량 문제, 이대로 끝낼 수 없다”

어제(5월 8일) 국민방독면 화재용 정화통 불량 문제에 관한 소방방재청의 발표를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상시 생명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할 방독면의 1/3이 아무짝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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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6일 11:46

함께하는시민행동 논평-전자추적장치(RFID) 확산을 경계한다

최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물에 전자 추적표(RF태그)를 부착하려는 계획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일 것입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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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1일 13:39

시민행동 논평-한국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라

어제(4월 20일) 전윤철 감사원장은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노회찬 의원의 ‘한국철도공사 KTX 여승무원 직접 고용’ 주장에 대해 ‘열차표를 구입하는 국민들은 열차 승무원에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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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1일 14:07

법무부의 버마 민주화운동가 난민 신청 불허 규탄 인권단체 성명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 인정 불허는 부당,추방 조치 철회하라 지난 4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 9명의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최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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