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 22일 16:08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지난 12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한 법제사 법위원회 제2소위 심사가 오는 8월 24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작년 문 광위를 통과할 때부터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해당 상임위인 문광위 국회의원들의 검토조차...

2006년 2월 27일 10:48

정보공유연대, 문화관광부 작성문서 “저작권법개정안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반박 의견서

문화관광부 작성문서 “저작권법개정안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반박 의견서 1. 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가. 위헌성 및 문제점 o 동 조의 적용을 받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무조건 (또는 우상호의원 수정안에 따르면 권리자의 요청이 있...

2005년 12월 29일 15:34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 발표

지난 12월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부분인 △ 기술적 보호조치 문제, △ 비친고죄 문제, △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삭...

2005년 6월 16일 09:51

정보공유연대논평,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장치가 필요하다.

지난 5월 27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이광철, 윤원호, 정청래 의원은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 수정안을 공개하였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 3월 8일 열린 ‘저작권법 전문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해 공개되었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수정한 것이다. 공청회 당시 쟁...

2005년 3월 10일 17:47

정보공유연대논평, “실망스런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3월 8일 열린우리당 이광철, 정청래, 윤원호 의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지난 수년 동안 준비해 온 법안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하다. 공청회 자리에서 제기된 문제들만 보더라도,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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