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3월 25일 14:59
산업부, 2020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3월 24일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를 통해 총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5개소(개소당 50억원 지원)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9년도 출연사업으로 시행했던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며 새롭게 확대 개편하였다. 동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
3월 23일 16:46
국토교통부,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 분류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 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하여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
3월 23일 16:36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와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
3월 23일 16:22
불평등 위기
시빌20, 코로나19 관련 G20 가상 서밋에 대한 긴급 성명 발표: “새로운 현실에 맞는 새로운 우선순위 필요”
시빌20(Civil 20)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호주 산불로 시작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창궐에 이르기까지 올해 발생한 사건들은 전 지구적 도전의 복잡성이 전례 없이 가중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현재 주류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시켰고 개인과 국가 간 불평등이 어떻게 심화되고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줬다. 우리는 G20(주요
3월 23일 14:02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가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
3월 22일 13:41
행정안전부, 안전한TV 안전 교육영상 제공 및 온라인 특별 생방송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19로 전국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개학이 2주간 추가 연기됨에 따라 안전한TV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특별 생방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교통사고 예방법, 미세먼지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 영상물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3월 22일 13:20
국토교통부, 경제활력 제고·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3월 23일(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3월 22일 11:32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98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임대료 감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전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에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건물주 운동에 서울의 남대문, 동대문 등 전통시장에 이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업 인프라 역할을 하는 창업보육센터까지 자
3월 21일 09:0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코로나19 나눔 행렬에 동참해 대구지역 보건의료 노동자와 쪽방촌 노인 200명에게 김밥 400줄을 제공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코로나19 나눔 행렬에 동참… “힘내세요 대구, 우리도 함께할게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가 20일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대구 지역 보건의료 노동자들과 쪽방촌 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식사 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업회는 몰려드는 환자를 돌보기 위해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고 고군분투 중인 영남의료원 소속 보건의료 노동자 100명과 무료급식소 폐쇄로 인해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 주민 100명
3월 20일 09: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설비 활용해 MB필터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원장 이낙규, 이하 ‘생기원’)이 연구용으로 보유 중인 마스크 필터 파일럿(Pilot) 설비를 양산에 활용, 부족한 멜트블로운(Melt Blown, 이하 ‘MB’) 필터 물량을 직접 확보하기로 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월 20일(금) 오후 2시 연구용 설비를 운용하
3월 19일 14: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0년 3월 15일)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및 우편 등 법령에 따라 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3월 17일 14:09
21대 총선 장애관련 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1대 총선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캠페인 전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이사장 이수성)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서동운)과 함께 ⌜21대 총선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캠페인을 전개한다. 매년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은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 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SNS 등을 통해 여과 없이 확산시키고
3월 16일 09:00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용어집 첫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 이하 건설연)과 국내 처음으로 토목, 건축, 환경, 농림 분야별 건설기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만든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은 현재 건설연(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발간한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3월 15일 13:14
고용노동부, 14일부터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3월 12일 오후 4시 천안에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방역 및 근무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전국의 모든 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방관서에 지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어 감염
3월 14일 09:0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식
법무보호복지공단-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 범죄 출소자 재범방지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1일(수)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대외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와 협약식을 갖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마약중독 범죄와 재범률 상승 문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마약범죄 예방
3월 11일 17:00
6월 민주상 포스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3회 ‘6월민주상’ 공모… “일상 속 민주주의 실천사례를 찾습니다”
6·10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일상의 민주주의 실천사례를 찾는 공모가 진행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제3회 후보자를 4월 21일(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다양한 사례와 주역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10민주항쟁 30주년을 기념하여 제정된 상으로, 지난
3월 9일 08:28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기설비의
3월 8일 15:36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 창업의 메카 ‘2020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국감정원(원장김학규)과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우수창업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 공모가 3월 9일부터 시작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공간정보 등 타
3월 8일 13:02
고용노동부, 코로나19 대응…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 고려한 업무절차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센터 방문 없이 처리 지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및 팩스, 유선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용허가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3월 7일 09:00
국토교통부,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발표
올해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지자체들의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 등 953개 공간정보사업(4035억 원 규모)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3월 6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전국 3차원지도 시범사업 착수, 국토전용위성(올해 1호 발사) 운영 준비
3월 6일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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