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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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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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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국정을 통합하고 정부혁신을 이끌어가는 중앙 부처이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국을 골고루 함께 잘 살게 만드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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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개
2018년 10월 12일
13:25
행정안전부 인사
행정안전부가 2018년 10월 12일 자 국장급 및 과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국장급 전보 △안전관리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안영규 △재난관리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최복수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김한수 △법무담당관 부이사관 여중협 △혁신기획과장 서...
정부
중앙정부
인사
2018년 10월 6일
09:00
행안부, 문서24 서비스 정부혁신 최우수 사례로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4일 행정안전부 자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문서24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자체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올해 3월 14일 발표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그간 행정안전부...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8년 9월 26일
11:10
행정안전부 인사
행정안전부가 2018년 9월 27일 자 고위공무원 및 과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이봉우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김광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 정선용 ◇과장급 전보 △조사담당관 장동욱 △운영지원과장 노...
정부
중앙정부
인사
2018년 9월 20일
14:00
행안부, 유사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9월 21일 유사 재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각급 재난원인조사기관과 함께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출범회의를 개최한다. 그동안은 각종 재난발생 시 소관 기관별로 자체 ‘재난원인조사단’을 운영하여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9월 19일
14:04
행안부, 자율진단으로 지자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 지방규제혁신 우수 시·군·구에 인증 부여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올해 하반기부터 규제혁신 역량 수준이 높은 시·군·구에게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을 부여한다. ‘우수기관 인증제’는 각 지자체가 규제혁신의 전반적 수준을 스스로 진단·비교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함으로써 지자체가 규제혁...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9월 18일
13:41
행정안전부, 중요 공공데이터 보존 본격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에도 활용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의무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 각종 재난·사고·자연관 측 정보, 정부정책과 관련된 행...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9월 17일
13:40
행안부, 갑질·비리 강력 근절과 근본적 혁신 위해 기동감찰반 운영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갑질 논란과 금품 수수의혹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공직기강 확립 T/F’를 구성하여 부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9월 16일
13:00
행안부,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국민온라인투표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국민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민원제도개선 사례 중 올해의 최고를 선정하는 온라인투표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8년 9월 12일
13:29
행안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2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제32회)를 개최한다.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9월 11일
15:10
행안부, 국민안전 증진 위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개편
재난안전관리본부 개편 및 전담기구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직 개편은 재난안전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9월 9일
14:10
행안부, 정부와 기업이 함께하는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기관과 SK텔레콤, KT,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민간기업이 함께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및 휴면계정을 정리하는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캠페인(9월 10일~10월 31일)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기술
보안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9월 8일
09:00
행안부, 태풍 솔릭 및 호우 피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제19호 태풍 ‘솔릭’ 및 8월 26일~9월 4일 호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태풍과 호우로 인해 발생한 공공·사유 시설의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에 필요한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9월 6일
13:20
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확대… 45개 병원으로 늘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에 대한 참여병원이 7일부터 전국 45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45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9월 5일
13:46
행안부, 근무혁신을 위해 웹오피스 업무환경 실증 착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6일 중앙부처 공무원의 근무혁신을 위해 부처 업무환경을 웹오피스로 바꾸기로 하고 이를 위한 적용 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웹오피스란 단말기에 문서편집기를 설치하지 않고도 클라우드 서비스(SaaS)인 웹편집기를 이용하여 장소와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9월 4일
14:30
행안부, 모르는 재산·빚 없도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확인 가능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9월 2일
12:49
행정안전부, 고용위기지역에 고향사랑 상품권 600억원 할인판매 개시
고용위기지역의 고향사랑 상품권이 10% 할인된 가격으로 총 600억원 판매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추경 시 고용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전북 군산, 전남 영암, 경남 거제와 고성 등 총 4곳*에 6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한 바 있다. * 고용·산업...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26일
13:33
행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주제로 제9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농업에 사회적 가치를 결합해 농촌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농업에 사회적 가치를 더하자‘라는 주제로 제9차 열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23일
13:29
행안부, 2018년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및 전국 확산 본격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8년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및 확산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용인시, 남양주시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7개 분야 10종의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을 올해 말까지 개발할 예...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21일
13:26
행안부,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공무원 재해보상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직제 개정은 소방·경찰 등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 확대 등 공무상 재해에 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19일
13:05
행안부, 생활밀착형 외국계 글로벌 기업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외국계글로벌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중점 점검(8월 20~31일)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국내 진출한 글로벌 기업 중 △생활용품 △명품의류·잡화 △식품·제약 △가전 △국제특송 분야에서 매출액 규모와 인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14일
14:11
행안부, 자격·면허정보 한 번만 작성하도록 개선
정부는 자격·면허, 주민, 사업자정보 등과 같이 여러 기관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정보(master data)’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집중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개별기관의 동일정보 수...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11일
09:00
행안부, 일자리 창출·저출산 극복에 지방세 지원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8월 3일
17:10
행안부, 범정부 폭염대책본부 가동
40도를 넘나드는 유례없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인명·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녹조·적조 등 2차 피해까지 확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현재 행안부 자체 폭염대책본부를 8개 부처 2개 청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본부’로 격상하였다. ※ ...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26일
13:17
행안부, 정부24 전면 개편 실시… 27일부터 공식서비스 개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이 언제·어디서나 정부서비스를 한 번에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부24’를 전면 개편하여 7월 27일부터 공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새로운 ‘정부24’는 기존에 정부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로 나뉘어 제공되던 메뉴를 기능 중심으...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22일
13:35
행안부, 보안관제 공무원 채용으로 사이버 대응력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부의 사이버보안 분야 인적역량 및 보안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등 18개 부처에서 사이버보안 관제 업무를 담당할 31명의 민간 우수인재를 선발한다. 정부는 그간 3.4디도스를 계기로 사이버보안 인력을 꾸준히...
기술
보안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8년 7월 19일
10:50
행안부, 폭염 장기화 및 전국 확산에 따른 총력 대응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19일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추진사항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5월 17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올해 여름철에 대비한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폭염 대책기간(5월 20일∼9월 30일)에 맞춰 상황...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17일
15:20
행안부, 재난지원금 부상자 지원기준 장해 14등급으로 완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7일 국무회의에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진·집중호우·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난을 겪으면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람중심의 실효...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15일
13:18
행안부, 교통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특별 점검으로 근본적 개선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교통사고가 잦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도로교통공단, 민간전문가가 함께 지난해 발생된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13일
11:20
행안부 “편리한 휴대용 선풍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무더운 여름 휴대성과 간편성으로 사용량이 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며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집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휴대용 선풍기와 관련하여 총...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8년 7월 8일
12:41
행안부, 지상·지하 등 모든 공간을 아우르는 주소 부여체계 마련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부평역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4일
15:20
행안부, 23개 기관 대상 개인정보 암호화·파기 여부 등 중점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수입자동차 판매, 식품 제조·판매, 패션, 유통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대상은 구매고객이나 누리집·쇼핑몰 회원 등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수입자동차, 식품, 패션, 유통 분야의 ...
기술
보안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7월 1일
13:04
행정안전부, 7월부터 음식점·소상공인 등 12개 분야로 ‘문서24’ 서비스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일부터 ‘문서24’ 대상 서비스를 국민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소상공인, 소방안전점검 등 12개 분야로 확대한다. ‘문서24’ 서비스는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공문서를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하므로, 민원 신청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28일
13:33
행안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카펫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옐로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옐로카펫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24일
14:20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18일
15:53
행안부, 홈페이지 1만8000개 도로명 주소 사용 실태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들이 도로명주소 검색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6월부터 11월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누리집 1만8000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번주소를 사용하거나 검색 오류가 발생하는 누리집에는 개선을 권고하고 주소검색 해결방안(...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17일
13:15
행안부, 제 4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일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재활용품, 자원이 될 것인가, 쓰레기가 될 것인가’를 주제로 제 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는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최근 중국 폐자재 수입중단 결정과 함께 한층 문제가 ...
환경
환경 보전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8년 6월 10일
13:29
행안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하...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7일
13:35
행안부, 고용위기 지역에 공공일자리 제공
8개 고용위기 지역에 1910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을 심는 사업이 본격 전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고용위기 지역의 실직자나 실직자 가족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 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고...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6일
12:38
행안부, 중앙행정기관 업무처리절차 국민편의 중심으로 개선 착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외교부·산림청·해양경찰청 3개 부처와 현장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처리절차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 혁신이 정부 내부의 업무...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6월 3일
13:05
행안부, 케이블카·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에 안전등급제 도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케이블카, 스키 리프트 등 삭도시설의 유사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등급제 도입, 안전검사 전문기관 보유 장비 강화 및 검사기준 마련 등 5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이행을 권고하였다. * 5개 제도개선 사항 :...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31일
13:36
행안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수수료 면제 대상자 및 적용 방법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수수료 면제 적용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 신청할 때 주민등록...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30일
14:15
행정안전부,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본격 확대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방문하여 환불받는 불편이 대폭 줄어든다.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27일
14:05
행안부, 건설기계·화물자동차 전용 침수보장 특약상품 출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건설기계 및 대형 화물자동차의 침수피해를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하는 자동차보험 상품(특별약관)을 29일 출시한다. 가입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건설기계 9종*과 적재중량 5톤을 초과하는 화물...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22일
13:43
행안부, 재산세 과세기준일 소개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월 1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20일
13:17
행안부, 경찰·소방·해경 간 협업으로 소중한 생명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6년부터 시작한 긴급 신고 통합 서비스의 2단계 사업이 올 3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기관 간 신고 출동 정보를 확대 공유하면서 더욱 빠른 신고접수와 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긴급 신고 전화 통합 사업은 2014년 세월호 침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15일
13:57
행안부, 2020년부터 종이 대신 모바일로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앞으로는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개인 또는 기관 간 안전하게 유통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종이 증명서 발급에 따른 국민...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9일
16:06
행안부,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선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의 특이민원이 한 해 평균 3만건 이상 발생한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특이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일 폭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8일
10:26
행안부,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원행정처(처장 안철상)가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7일
13:07
출입국관리사무소, 60년 만에 명칭 바뀐다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
사회
외국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6일
13:30
행정안전부, 민간협업·공동기안·정책실명제 활성화 등 관련 규정 정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행정업무운영 편람’을 발간하고 이를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530개 기관에 배부하였다. 이번 행정편람 개정은 1991년 ‘사무관리규정’ 제정 이후 2017년 10월 17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2일
14:33
행안부, 광화문 1번가 정신 이어받은 ‘열린소통포럼’ 개소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과 정부 정책과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 공간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선다. 이로 인해 정책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확대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더욱 손쉬운 정책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5월 1일
13:54
행정안전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58.3% 완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2017년 말 기준 18만4560개소 중 10만7563개소가 완료되어 내진율 58.3%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 근거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2017년 말 기준 ...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22일
12:25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최초 발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그 간, 공...
기술
보안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16일
14:15
행정안전부, 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인구감소 극복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 저출산·고령화, 젊은 여성 감소, 청년층 도시 이주에 따른 읍면 인구 급감으로 인해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15일
13:20
행정안전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 실태 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하여 우기 대비 재해 예방에 관한 저감대책의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행정 계획과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12일
16:10
행정안전부, 노량진 소재 고시원 불시 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1일 서울시 노량진 소재 고시원을 불시에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을 마무리하면서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대표적인 화재취약시설 중 하나인 고시원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5일
16:10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4월 4일
13:45
행정안전부, 효과적인 재해예방 위한 실무지침서 지자체 배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재해예방사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실무지침서를 3일 지자체에 배부하였다. 실무지침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대학교수, 건설기술자, 연구원 등 25명의 민간전문가들이 2개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28일
14:45
행정안전부, 2018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6개 과제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8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추진한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 우범화물 검사대상 선별시스템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블록체인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27일
13:30
행정안전부,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26일
11:45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복지·권익보호 위한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정부가 범죄 예방, 재외국민 안전, 철도·건설 안전, 인권 신장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중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23일
13:30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옴부즈맨 위촉
정보공개에 관한 국민들의 고충을 조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정보공개 옴부즈맨 23명이 활동을 개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행정개혁시민연합이 23일 위촉식을 개최하고 ‘정보공개 옴부즈맨’의 활동시작을 공식화한다. 이번 정보공개 옴부즈맨 모집...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22일
13:30
행정안전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전면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한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간단해져 클릭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경험이 없는 이들도 큰 불편함 없이 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19일
10:03
행안부,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되어 다문화...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18일
12:11
행안부, 2017년 공공 앱 성과측정 및 정비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7년 공공 앱(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운영 현황(2017년 8월 31일 기준)을 조사해 성과 측정 후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한 결과, ‘전국학원정보’, ‘청송관광’ 등 공공 앱 147개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
기술
소프트웨어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8년 3월 11일
13:29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가 지난 2월 28일~3월 5일* 전국적으로 내린 봄비로 가뭄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전남·경북·경남 등 일부지역의 경우 생활·공업용수 부족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월 28일~3월 1일 전국 평균 강수량) 30.1㎜, (3월 4일~3월 5일...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6일
13:06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 시작에 발맞춰 3월부터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앞선 1월 15일 주민조례개폐청구 시 기존의 현장 서명 뿐 아니라 온라인 전자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5일
14:57
행안부,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채권·채무관계 초본 발급으로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줄이고, 등·초본에 계모(부)가 표시 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를 해소하는 등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3월 1일
12:59
치매노인 지문 사전 등록,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사전 지문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심각해지는 치매노인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
사회
노인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2월 27일
10:33
행정안전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 통제성이 낮은 교차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해당 교차로의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56.8%, 교통사고 건수는 50.5%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 회전교...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8년 2월 26일
09:08
행안부 “공인인증서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
인증서 발급·갱신, 액티브엑스 설치 등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주는 공인인증서가 행정·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민원발급, 세금납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적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제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2월 22일
15:08
행정안전부,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해빙기인 2월에서 3월은 큰 일교차로 겨우내 땅 속에 스며들었던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진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빙기에 발...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2월 20일
14:14
행안부, ‘예산바로쓰기 시·도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 권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자치 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칭)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에 권고했다. 감시단은 시·도 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공모 방식(단체추천 포함)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8년 2월 19일
13:49
행안부, 2018년 지방공무원 2만5692명 채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전국 자치단체의 2018년도 지방 공무원 신규 충원 계획에 따라 총 2만5692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작년 대비 5689명이 늘어난 올해 충원 규모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에이아이(AI) 등 전염병 관리 및 지진 대응, 시...
경제
인재와 고용
정부
중앙정부
채용
2018년 2월 13일
14:10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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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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